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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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와 정치공학정경사 2006. 6. 2. 09:24
오월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은 이전 선거에 비해 떠들석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미 결정난 결과 때문인지 내내 차분하고 침울한 마지막날이었다. 고건 전총리가 그랬던가 "한나라당의 압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패배였다"라고.. 나 역시 침통하다는 마음이 들은 것은 여당의 완벽한 패배때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전국을 파랗게 물들인 압승때문이었다. 모든 시험과 선택에는 결과가 나온 뒤에 여러 말들이 나오는 법이다. 재미있는 드라마나 월드컵 축구 같은 것을 보느라 시험을 망쳤다는 학창시절 말처럼 반성 혹은 핑계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대부분 야당에 대한 신뢰때문이 아니라 여당의 무능과 오만에 대한 실망으로 고정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나 역시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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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는 시대정신이다’정경사 2006. 5. 19. 17:23
강준만 교수가 지난 4일에 한겨례21에 기고한 칼럼이다. 그간 강준만 교수의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못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있는 관찰을 하진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내 짧은 생각에 강준만 교수의 최근 분석 경향은 동전의 양면을 모두 보고자 하는 것 같다. 마치 사전을 다시 쓰듯이 어떤 개념이나 사건을 볼때 그간 당연시(혹은 죄악시) 되던 편견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쳐 여러 면을 살펴본 후에 비로소 비판을 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라는 사회과학적 관점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이다. 어떤 개념이나 사건에 대해 자동반응적인 규정은 논리를 풀어나가는 데는 솔직히 편안하고 그래서 쉽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이번 칼럼에서 강준만은 후안무치의 역사와 현 상황 그리고 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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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 서울시장후보정경사 2006. 5. 12. 03:12
3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나온 서울시장 출마자들의 토론이 MBC 100분토론에서 열렸다. 오늘 보니 그간에 몇번의 토론이 있은 후라 그런지 다들 제법 노련한 티가 난다. 이번 선거는 ‘매니페스토’와 ’이미지’란 두가지 화두가 눈에 띈다. 긍정적인 면에서 매니페스토를 위시한 정책선거를 서로 외치고 또 다들 이미지 선거를 배격하는 제스츄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도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엔 중요한건 다들 사람이란 것으로 모아졌다. 말하자면 다들 당이라는 껍질 속에서 머리를 거북이처럼 내밀고 얼굴만 보아달란 것 같이 말이다.(등껍질이 안보이면 그게 거북이냐)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선거에선 후보자 속한 조직 즉 당이 중요하다. 오늘 보니 대부분 고시출신 정치인들이 한두달 앵무새처럼 외워온 데이타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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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9 조정경사 2006. 5. 3. 11:44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부터 자유의 나라이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당, 민주자유당 등등..자유가 너무 없었던 탓인가? 여튼 체제와 정책은 자유 일색이었다. 많은 자유들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은 정치체제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로서의 자유 시장경제라고 알아왔다. 지난 87년 유월항쟁과 더불어 개헌이 된 지금의 헌법에는 군사독재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끝이 나자 재벌의 급속한 국가 권력 도전에 대한 제한을 두는 헌법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실로 위급한 상황에 출현하는 119와 같은 선견지명의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법에서는 주체의 보호냐, 관계에 대한 보호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학설 대립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남미처럼 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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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홍준표정경사 2006. 4. 14. 10:54
어제 한 100분토론에서는 최근 오세훈 후보의 등장으로 더 흥미로워(?)진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후보자는 당내 입지와 연륜을 무기로 하는 맹형규 씨와 깨끗하고 바른 이미지의 오세훈 씨 그리고 홍준표 씨이다. 서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어야하는 당위성을 설파하는 자리였는데, 오세훈의 경우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깨끗한 이미지와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아무래도 갑작스런 입장변화로 준비가 덜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미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내 느낌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맹형규 후보야 SBS앵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그다지 아는 것이 없는사람이라 내 예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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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그리고 새인식정경사 2006. 4. 13. 17:18
최근 80년대에 한국 현대사 정리에 깊은 영향을 남겼던 에 대한 반론적 성격이 강한 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화제를 낳고 있다. 가끔 미디어에 나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신봉자 이영훈 교수가 참여한 이 책은 제목부터 드러나듯이 를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언론에서 접하는 책의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학문적 성과로 해방 이후 기득권층의 역사관을 재조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80년대 전 -즉 가 나오기 전의 기득권 주류의 역사관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의 민족주의적인 시각에 반해 이 책은 기존의 무조건적 왜곡과는 달리 통계 등 데이타 중심적인 탈민족주의 사관을 전면화하고 있지만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의도적이고 다소 정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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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와트 299,000원의 함정정경사 2006. 4. 13. 17:17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 와트 여행비가 단돈 299,000원! 누구나 한번쯤은 솔깃했을 이 터무니 없이 저렴한 여행경비의 비밀을 알고보면 실로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한 단면이 고스란히 나타난다.오늘 MBC PD수첩에서 본 저가 동남아 여행의 실체는 처참했다. 국내 여행사와 여행 현지 랜드사 그리고 항공사 간의 고리가 고래 싸움이라 한다면 그 와중에 등이 터지는 새우는 관광객과 가이드였다. 나도 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동행했었다. 그 가이드는 비교적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쇼핑과 옵션 때문에 미묘한 신경전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다.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뻔뻔스런 팁 요구와 쇼핑 강요 등으로 불쾌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한두명 쯤 꼭 있다. 주로 그런 불평은 여행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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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검찰 출두를 앞두고 생각해봅니다"정경사 2006. 4. 13. 17:11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두번째 검찰에 출두한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 이는 곧 이상호 기자의 형사 처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식을 듣는 마음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물론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그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수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회 분위기와 정치권과 재벌계의 움직으로 볼 때 이 역시 흐지부지될 것 같다. 말그대로 본말전도다.얼마전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더 우선시된다는 조사결과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