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어제에 이어 김용옥 교수가 두번째 글을 오마이에 기고했다.헌재의 무지와 그로인한 반법률적,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규탄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를 떠나 민중이 그와 같은 인물과 기대를 선택하였다는 그 개혁의 역사적 흐름에 의의를 두며 현재도 앞으로도 그 열망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결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다. 다된 영웅이 자신이 대리한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직에 대해 너무 프로페셔널한 원칙주의자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앞서 그는 더욱 정치적이어야 하고 변혁적이어야 했다.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희망과 경탄은 이제 그만 하자. 왜냐면 그는 시대가 낳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로 앉힌 시대적 ..

김용옥교수가 또 한번 글을 올렸다. 헌재는 신행정수도 특벌법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크게 신행정수도를 '천도'라고 규정짓고, '불문헌법'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투표의 절차없이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임으로 그 권위는 매우 높다. 이들이 판결하는 판례 하나하나가 최상위의 법인 헌법이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정 집행되는 모든 법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행위 이기 때문이다.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국가에서 정치권에서 타결하지 못하고 쪼르르 헌재에 달려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배경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왜 헌법재판관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정치적인 판단..

얼마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최장집 교수가 쓴 논문에 대한 기사가 났었다. 이후 진보와 보수 매체 모두에서 이분의 글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쓰이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마치 정치평론가로서, 단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만을 가지고 쓴 글이라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IMF이후 민주정권 후에 계속되는 사회와 정치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 대한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학자적 관점의 연구 논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제3공화국부터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이 공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에 있으며, 더욱이 김대중정권이후의 국민에게 정통성..

학교 때 부전공 필수로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정치심리학'이었다. 정치심리학이란 정치에 관련되는 사상에 관한 여러 조건이나 메커니즘을 취급하는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정치를 인간의 성격과 심리의 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가리키는 학문이다.이 강의 중에서 인간 개인 심리 분석 중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도 관계 중에서 취미, 성격, 등의 요소로써 파악할 때 양자간의 '정치 지향'이 다른 경우는 그 어떤 요소가 어긋날 때 보다도 친밀해 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이론을 떠올리며 나와 내 친구들과의 정치 관점을 놓고 생각해 보니 느껴지는 한가지는 정치지향이 비슷한 친구들과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설득이란 건 쉬운 일..

새삼스럽다는 말이 있다.어떤 사안이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닌 더욱이 오래전에 벌어진 일을 다시 꺼내어들출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오늘 KBS 심야토론의 주제는 '친일 청산.. 역사적 단죄인가, 정치적 탄압인가' 였다. 오묘하게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연관되어 있다.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없다면 매우 살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우리 나라란 생각이 들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모든 비극은 친일파 미척결에 있다. 학교 때 선임교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반드시 '경제 논리'가 있으며경제 문제를 파헤칠 때 가장 본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단지 친일을 했다는 이유외에 공동체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추구했던 이기적 기회주의적 행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