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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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의 사설정경사 2006. 4. 13. 10:05
모든 그릇된 ‘관행’을 끊어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무위원인 허인회(31. 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2004년 현재는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 회장, 정당인)씨를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위로 긴급 구속했다. 또 지난 6일 함운경(31. 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2004년 현재는 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정치인) 이인영(31. 전 전대협의장, 2004년 현재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상호(33.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2004년 현재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씨등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 3명을 역시 같은 혐의로 연행해 조사중으로 밝혔다. 현재 정국은 노태우씨의 망국적인 비자금 파문으로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있는 시기이다.이런 시기에서 터진 3일 부여 무장 간첩 사건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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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과 참여정부의 일관성정경사 2006. 4. 13. 09:37
얼마전 최장집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제3공화국부터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이 공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에 있으며, 더욱이 김대중정권이후의 국민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노자라는 학자 역시 한겨례21에서 위와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어 이를 싣는다.그의 말에 의하면 수구와 진보 세력 모두에게 경제정책은 박정희식의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으로한 개발독재가 현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펼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표현한다. 다음의 그의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우리에게 현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도 ‘깊이 읽기’가 제대로 안 된 정치인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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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정경사 2006. 4. 13. 09:36
어제의 충격적인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에 대해 소위 진보성향의 두 인터넷매체의 오늘 아침 헤드라인 기사의 논조는 제목부터 확연히 달랐다. 사실 두 매체의 다른 논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노정권이 들어와서 좀 더 서로 각이 더 예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여에 대한 시각차나 오피니언의 다름은 요즘들어 더 명백한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프레시안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며, 노무현정권에 비판적인 진보계층은 오마이뉴스가 심지어 조선일보의 다른 각도로 서로 닮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는 입장이다. 사실 오늘 아침 서로 같은 사안을 두고 또 다른 헤드라인을 보고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암튼 양비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내 입장을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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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의 '각자다운' 정치정경사 2006. 4. 13. 09:34
며칠전 도올의 글에 대한 정치인의 화답과 같은 연설이 나왔다.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위원인 김부겸 의원.나도 며칠전 노무현에 대해서 대통령직의 프로페셔널한 면에 너무 집착한다고 썼는데쓰는 순간에 내 머리 속에 정리되지 못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지금 역시도 확실한 정리가 안된다.여튼 정치인으로서의 수행능력 보단 행정수반으로서의 능력 역시도 비판 받을 구석이 많은 것 같고.. 독재 대 민주 때의 저항정신 못지 않게 중요한, 거대자본에 휘둘린 경제 개혁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시급하게 고쳐야할 문제이다.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김부겸 의원의 관점에 블로그에서 나마 뜨거운 동감을 보낸다.다음은 프레시안이 소개한 김부겸 의원의 약력이다.김부겸 의원은 서울대 재학시절 80년 민주화의 봄이 도래하자,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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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②정경사 2006. 4. 12. 23:51
어제에 이어 김용옥 교수가 두번째 글을 오마이에 기고했다.헌재의 무지와 그로인한 반법률적,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규탄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를 떠나 민중이 그와 같은 인물과 기대를 선택하였다는 그 개혁의 역사적 흐름에 의의를 두며 현재도 앞으로도 그 열망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결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다. 다된 영웅이 자신이 대리한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직에 대해 너무 프로페셔널한 원칙주의자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앞서 그는 더욱 정치적이어야 하고 변혁적이어야 했다.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희망과 경탄은 이제 그만 하자. 왜냐면 그는 시대가 낳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로 앉힌 시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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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①정경사 2006. 4. 12. 23:50
김용옥교수가 또 한번 글을 올렸다. 헌재는 신행정수도 특벌법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크게 신행정수도를 '천도'라고 규정짓고, '불문헌법'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투표의 절차없이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임으로 그 권위는 매우 높다. 이들이 판결하는 판례 하나하나가 최상위의 법인 헌법이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정 집행되는 모든 법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행위 이기 때문이다.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국가에서 정치권에서 타결하지 못하고 쪼르르 헌재에 달려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배경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왜 헌법재판관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정치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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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와 'real issue'정경사 2006. 4. 12. 23:38
얼마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최장집 교수가 쓴 논문에 대한 기사가 났었다. 이후 진보와 보수 매체 모두에서 이분의 글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쓰이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마치 정치평론가로서, 단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만을 가지고 쓴 글이라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IMF이후 민주정권 후에 계속되는 사회와 정치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 대한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학자적 관점의 연구 논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제3공화국부터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이 공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에 있으며, 더욱이 김대중정권이후의 국민에게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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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정경사 2006. 4. 12. 23:33
학교 때 부전공 필수로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정치심리학'이었다. 정치심리학이란 정치에 관련되는 사상에 관한 여러 조건이나 메커니즘을 취급하는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정치를 인간의 성격과 심리의 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가리키는 학문이다.이 강의 중에서 인간 개인 심리 분석 중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도 관계 중에서 취미, 성격, 등의 요소로써 파악할 때 양자간의 '정치 지향'이 다른 경우는 그 어떤 요소가 어긋날 때 보다도 친밀해 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이론을 떠올리며 나와 내 친구들과의 정치 관점을 놓고 생각해 보니 느껴지는 한가지는 정치지향이 비슷한 친구들과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설득이란 건 쉬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