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이명박 대통령 1년, 이젠 실력발휘 할 때?정경사 2008. 12. 19. 11:29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었다. 이제 달리 변명할 것도 남 탓 할 것도 없이 실력발휘를 할 좋은 여건이다. 국회는 벌써 수퍼여당이 탄생했고, 어쨌거나 정부나 방송국에는 강부자던, 고소영이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포진했다. 유가도 완전히 내려앉았고, 환율도 원하던 고환율에서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판매도 결국 원하는대로 되었고, 미국과의 관계 역시 원하던 대로 친밀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칭하던 과거정권의 비리나 실정도 현미경 수사로 자신들의 차별적 입지를 다져놓았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했듯이 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때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무시못할 거대한 악재가 있지만, 대통령은 일찌기 주식사두면 1년내에 부자된다고 밝혔듯..
-
모든 것이 대운하 하기 좋은 환경정경사 2008. 12. 11. 10:04
첫째, 뉴딜 정책은 사실 그 원 뜻과는 다르게 대규모 댐, 항만 등 토목공사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이러한 뉴딜 정책은 대공황과 같이 나라의 경제가 극도로 어려울 때 나오는 카드이다. 셋째,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은 신 뉴딜 정책을 펴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의 뉴딜 정책은 '대운하'이다. 다섯째, 경기와 경제활동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동자, 자영업자의 심리는 위축되어 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렵다 일곱번째, 고환율 정책, 감세법안 등으로 부자중의 부자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여덟째,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런 토목공사로 카드처럼 경기부양이라도 원하게 된다. 아홉번째, 대운하하면 누군가만 떼돈 번다. 열번번째, 한미FTA하면 누군가만 떼돈 번다. 시장주의 사회에서..
-
美가이스너 재무장관과 MB의 공통점정경사 2008. 11. 24. 10:54
오바마 정부의 재무부 장관에 가이스너 美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월가가 반색을 하더니 뉴욕증시가 무지하게 올라갔다. 외신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쿄미츠비시 UFJ의 크리스 럽스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발탁됐다"며 "가이스너는 금융시장을 혼란의 도가니에서 구출해낼 환상적인 선택"이라고 극찬했다. 사실 미국의 내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재무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은행가, 월가 출신 혹은 그쪽과 밀접한 교감이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찮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스너가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그 역시 은행가 출신이란 점에서 크게 기대할 점은 없는 듯하다. FRB 중에서도 핵..
-
'감세 TV광고'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기획재정부정경사 2008. 11. 21. 16:21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안보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광고하는 감세안 광고를 보시라 신뢰감을 주는 인상의 아나운서가 목소리에 힘주어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감세하면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는다. 결국 중산층 서민이 잘사는 정책"이란 것이다. 뭐 감세가 이명박 정권의 선거시절부터의 공약이라고 치자. 그런데 관료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 관료나 학자, 특히 경제학자들은 정책에 대한 검토보다는 주로 정책이 맞아 보이게끔 치장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인가 보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모였다는 재정부의 지난 정권의 분석을 보면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치 농식품수산부의 광우병 보고서와도 비슷한 느낌이 든다. ) 아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2001년 보고서이다. (바로가기) ..
-
미네르바 사퇴..다음은 우리다정경사 2008. 11. 17. 10:25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 중이던 필명 '미네르바'가 결국 입을 닥치기로 했다. ([경향 사설]한 사이버 논객의 입 닥치게 만든 정부) 그의 절필까지 일련의 사건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인터넷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층에선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었다니, 혹은 자살골을 넣었다니 하지만 김경한 법무장관을 비롯해 결국 이러한 공포분위기는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기에 충분하리란 전망이다. 반면 인터넷에 그다지 활동하지 않는 혹은 포털 다음을 이용하지 않는 층에서도 조중동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번 사태를 인식했는지는 뻔하다. YTN 사장임명, KBS의 시사관련 개편, MBC흔들기 등의 일련의 사태에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성숙해졌다는 국민의식의 어떠한 눈에 띄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사설..
-
"한미FTA 재협상" 노무현 대통령의 초지일관정경사 2008. 11. 11. 15:46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미FTA를 살리려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지라고 하네요. 盧 "상황이 변했다…한미FTA 재협상해야" 이 글은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치 한미FTA가 부실한 면이나 불공정한 면이 있으니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선입견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나 이건 거의 0.1초 정도의 착시현상이고, 이 글을 읽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고집이 쎈 실용주의자 혹은 자기 말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실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유연하게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고 본인께선 생각을 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의 초지일관은 자신이 끝까지 한미FTA 통과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천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
'이하나의 페퍼민트’ 유감에 덧붙여방송&연예 2008. 11. 11. 10:03
[TView]‘이하나의 페퍼민트’ 유감 경향신문 계열사인 에서 위와 같은 칼럼을 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컬럼은 제목부터 논리까지 '낚시'고 어떤 점에선 선정적이기까지 하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한 논리로썬 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위 칼럼의 요지인 즉슨 새 진행자 이하나에게 딴죽 걸 생각은 추호도 없음. -이번 정권교체로 인해서 윤도현이 부인해도 KBS가 아니라고 우겨도 결국 진행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이 무대는 실력있는 진짜 뮤지션만 출연했던 등용문의 역할이었다는 것 -결국 가수 이름을 내건 KBS 음악프로그램이 18년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 KBS는 프로그램 제목만 바뀌었을 뿐 품격높은 음악프로의 맥은 잇게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려면 새 진행자 선정에 좀 더 신..
-
노무현-이명박, 정작 중요한 것은 '가창력'이다.정경사 2008. 11. 10. 15:22
오바마가 미대통령에 당선된 후 우리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대통령이 오바마와 공통점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오바마와 닮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역경 딛고 정상까지… ‘변화·실용’ 닮은 꼴 李대통령-오바마 당선자 공통점·차이점 [문화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바마는 닮은 꼴? [세계일보] 한국에도 '오바마'가 있었다. 잠시…[프레시안] '변화'를 앞세웠던 그리고 흑인으로 최초로 미합중국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인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의 역경과 비주류를 전전했다가 대통령에 까지 이력이 오바마의 역전 드라마와 닮은 점이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이에 질세라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 당선을 지켜보며 직접 아래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