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노무현 대통령의 초지일관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미FTA를 살리려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지라고 하네요.

盧 "상황이 변했다…한미FTA 재협상해야"

이 글은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치 한미FTA가 부실한 면이나 불공정한 면이 있으니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선입견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나 이건 거의 0.1초 정도의 착시현상이고, 이 글을 읽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고집이 쎈 실용주의자 혹은 자기 말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실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유연하게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고 본인께선 생각을 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의 초지일관은 자신이 끝까지 한미FTA 통과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천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과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임기말 "연내 국회 비준 통과를 보고 싶다"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만일 그때 통과되었더라면 이제와선 어떤 말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한미FTA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GDP, 무역수지 등 거시지표만 높아지는 성장 위주의 정책이 FTA입니다. 일찌기 촘스키가 지적했듯이 자유주의 무역으로 성장한 예는 없습니다. 어쨌든 양국간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에서 소외되고 더욱 가난해 지는 중산층이하 국민들에겐 그것이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 시장주의 = 자본주의가 같은 맥락이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식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셋째, '너 신자유주의지?'라는 말이 과거의 '너 빨갱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흑백논리로 규정짓고 낙인찍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폭력입니다. 하지만 '빨갱이' 운운하는 건 남한에서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너 빨갱이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남한에선 '너 신자유주의지'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무리들인 한나라당,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노 전대통령의 이말은 진보진영에 섭섭하다는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이미 냉탕에 들어간 사람이 온탕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뜨거워서 서운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제나 결과가 변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제3의 길, 혹은 뚝심은 대단합니다. 현정부와 전정부의 FTA 성사를 위한 전술의 경쟁이 아주 씁쓸하게 볼만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