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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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자 사설] MB정부 1년, 경제위기오늘자 신문사설 2009. 2. 23. 08:43
오늘은 대부분 지난 주 환율 급등으로 다시 한번 심각성을 느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우려에 대한 내용과 이와 맞물려 집권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부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신문이 마치 내년에도 제대로 못하면 2년차에는 더이상의 '밀월'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관적이다. 여튼 공통된 의견은 1년차 처럼 통치해서는 안되고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놓은 것에 대한 '안이함'과 '불통'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게다가 뼈아픈 것은 비판적인 평가가 마지막 보루인 경제 정책에 대해 정조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MB정부 2년차, 쇄신방향 바로잡아야 출처: seoul.co.kr [보기] 서울신문은 아래와 같은 지적 외에도 인사문제, 쇠고기파동 그리고 촛불집회 대처 등을 나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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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으로 수억 날릴 뻔 했습니다?정경사 2009. 2. 6. 09:29
#사례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며칠전 한 병원에 갔더니 제 팔다리에 심각한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현재 등산도 무리없이 하고 작년까지 건강검진에도 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입원을 권유하더군요, 치료비 입원비 모두 해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좋고 반신반의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그 병원 의사를 뿌리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물혹 통원치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단순한 오진이라고 하기엔 의심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 알고 보니 작년에도 인공뼈 수입하면서도 미국에선 허가, 유럽에서 불가인 제품을 들여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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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1월 급여 0.3% 기부하라"정경사 2009. 1. 15. 15:03
"개미왕국에서 개미들이 이사를 갑니다. 예전의 척박한 굴을 떠나 동쪽 샘물을 가로질러 갑니다. 새 굴이 생길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일개미들은 가장 좋은 가랑잎에 여왕개미를 싣고서 샘물을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바람도 많이 불고, 물길도 출렁입니다. 샘 건너편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게다가 가랑잎도 물밑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왕개미는 배가 터지도록 먹은 밥을 조금도 토해내지 않더니만, 개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조금씩 먹은 것을 게워라" "네" 일개미들은 일제히 먹이를 입밖으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조금씩 물위로 뜨는 듯 싶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왕개미는 또 다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게울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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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제 '박중훈 쇼' 본 모양정경사 2009. 1. 12. 10:18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정치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한다", "이번 사안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면 정치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李대통령 "정치가 공든 탑 무너뜨려" ) 기사에 의하면 이 대통령이 정치권 국회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외국인들이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졸인 것이 비단 저만은 아닐 것" 이라고 논평했다. 마치 남의 집 부부싸움 대하듯 하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태도이다. 어쨌든 또 경제 못살리는 알리바이를 대기위한 정치권으로 미루기위한 포석이기도 하고, 속도전을 운운했던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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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결국 모든 것이 10년만에 처음이라니..정경사 2008. 12. 30. 14:08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로 대변되는 보수측에선 야당시절부터 대선때 그리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수사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다. 대북관계, 근현대사 문제, 사학법, 종부세 등등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면도 그렇지만 보수측 스스로 가장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이 '경제'문제 였고, 사실 경제적 측면 때문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되어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사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정권때의 불만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민주화와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IQ만 좋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Q는 형편없이 낮았다고나 할까? 민주주의 절차상으로 이룬 것도 많았지만, 성장률도 대변되는 각종지표 즉 IQ만을 중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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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달러매수 금지명령" 답 나왔다.정경사 2008. 12. 29. 16:45
미네르바 관련해 '긴급 기업 명령'이 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답 나왔다. 사실 미네르바 글 나오고 나서, 재정부의 해명자료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명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해서 자세한 공식 입장을 보고 싶어 재정부 홈페이지 갔지만 보도자료나 브리핑 자료 아무곳에도 없다. 그저그냥 출입기자한테 코멘트 한것으로 판단된다. http://www.mosf.go.kr/news/press_20.php 정부의 대포털 미네르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미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한게 아닌가 싶다. (아님 뭐 우왕좌왕이던가..) 여튼 답은 이거였다. 정부, 달러매수 금지 아닌 협조 요청 대략 내용은 정부가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 연말 달러화 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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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업무 명령'이란 것이 실제 있나?정경사 2008. 12. 29. 15:33
오늘 내 기억으론 장기간 글을 쓰지 않던 미네르바가 처음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글을 2개나 올렸다.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첫번째 글이 거의 속보 수준의 스트레이트 였다고 한다면, 두번째 글은 예의 미네르바의 분석이 돋보이는 기존의 칼럼성 글이었다. 그런데 첫번째 글에 의문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 보내는 긴급업무명령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안도 사안이거니와, 그런 식의 명령이 비밀리에 가능한지 모르겠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연상되지만, 그것은 공개적이었다.) 여튼, 검색을 해봤더니, 정부 차원의 기업 관련 명령은 업무 개시 명령이란 것 말고는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 증권관련 글에 보니 소위 증권사 정보보고(찌라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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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그 아주 기발하고 사악한 발명품정경사 2008. 12. 22. 11:12
공기업, 호봉제 없애고 연봉제로 [동아일보] #장면 1.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전체기합이란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반 아이들이 전체 벌을 받는 것이다. 반 아이 중 사실 몇몇 아이가 떠들었을 전대 벌은 반 전체가 받는다는 것이다. 아니면 반 전체등수가 학년에서 꼴등을 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다. 그 반에 만약 전교 1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벌을 받는 것이다. #장면 2. 군대에서 유격이나 어떤 훈련을 받을 때 PT체조라는 것이 있다. 보통 어떤 동작을 10회를 지시했다고 치자, 통상 이 체조는 마지막 10회의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훈련병이 "10"이란 구호를 불렀다고 치자, 이 때문에 훈련받는 인원 전체가 다시 체조를 반복하게 된다. 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