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안보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광고하는 감세안 광고를 보시라
신뢰감을 주는 인상의 아나운서가 목소리에 힘주어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감세하면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는다. 결국 중산층 서민이 잘사는 정책"이란 것이다. 뭐 감세가 이명박 정권의 선거시절부터의 공약이라고 치자.
그런데 관료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 관료나 학자, 특히 경제학자들은 정책에 대한 검토보다는 주로 정책이 맞아 보이게끔 치장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인가 보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모였다는 재정부의 지난 정권의 분석을 보면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치 농식품수산부의 광우병 보고서와도 비슷한 느낌이 든다. )
아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2001년 보고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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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 경제상황이 있다지만,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엔 2005년도 재정부 보고서를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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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보고서의 한 장을 털어서 감세정책 채택이 곤란하단다. 그것도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랑은 정반대의 이유로..
세율이 높지도 않고, 감세하면 부자들이 돈쓴다는 것도 불분명하고, 세수가 많이 감소한다고 말이다.
정말 요즘 OECD들먹이며 재정부 수재들이 짜낸 숫자놀이와는 정반대다.
이번에 2008년 올해 보고서이다. 아래 캡처를 보면 알겠지만 맨위의 '감세광고' 그대로이다.
지난, 그리고 지지난 정부때도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IMF 이후 최고의 불경기라고 노래를 불렀던 때이다.
그래도 감세정책은 좀 곤란하다는 재정부 보고서들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등은 재정지출을 더 늘리고, 증세를 연구하는 마당에 우리만 감세정책이란다.
경제 잘은 모르지만, 경제는 경제 아닌가? 경제가 정치를 만나면 경제는 변검처럼 얼굴이 바뀌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런 사태에 대해 아래 프레시안 만평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