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정부 긴급 업무 명령'이란 것이 실제 있나?
    정경사 2008. 12. 29. 15:33

    오늘 내 기억으론 장기간 글을 쓰지 않던 미네르바가 처음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글을 2개나 올렸다.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첫번째 글이 거의 속보 수준의 스트레이트 였다고 한다면, 두번째 글은 예의 미네르바의 분석이 돋보이는 기존의 칼럼성 글이었다.

    그런데 첫번째 글에 의문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 보내는 긴급업무명령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안도 사안이거니와, 그런 식의 명령이 비밀리에 가능한지 모르겠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연상되지만, 그것은 공개적이었다.)

    여튼, 검색을 해봤더니, 정부 차원의 기업 관련 명령은 업무 개시 명령이란 것 말고는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 증권관련 글에 보니 소위 증권사 정보보고(찌라시)에 미네르바가 말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반대로 미네르바 글을 보고 받아적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여튼, 명령이던, 공문이던 글의 진위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말이 성립되려면 비밀 공문이 아니었나 싶다. 명령이란 건 그것도 정부의 명령이란 건 불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튼 그러한 명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아니면 비공개하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지..궁금하다.

    어찌되었던, 시장 제일 주의를 앞세우는 현정부가 그와 같은 명령이던, 비공개 공문이던 내릴리가 있겠나?
    언행 불일치가 하도 많아서 미네르바 말에 더 신뢰가 가긴 하지만..

    [관련기사] 미네르바 “정부 외환시장 개입” 재정부 “사실무근”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