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자 사설] MB정부 1년, 경제위기

오늘은 대부분 지난 주 환율 급등으로 다시 한번 심각성을 느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우려에 대한 내용과 이와 맞물려 집권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부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신문이 마치 내년에도 제대로 못하면 2년차에는 더이상의 '밀월'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관적이다.  여튼 공통된 의견은 1년차 처럼 통치해서는 안되고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놓은 것에 대한 '안이함'과 '불통'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게다가 뼈아픈 것은 비판적인 평가가 마지막 보루인 경제 정책에 대해 정조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MB정부 2년차, 쇄신방향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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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아래와 같은 지적 외에도 인사문제, 쇠고기파동 그리고 촛불집회 대처 등을 나열하면서 야당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경제 상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현 정부 스스로 귀책 사유가 크다. 하지만 5년 임기를 감안할 때 지금 단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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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위기 재연에 속앓는 엠비노믹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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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서울신문보다 훨씬 비판의 강도가 쎄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1주년을 지난주 환율 1500원 돌파라는 경제문제와 연계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식의 나태한 정부의 인식으로는 집권2년차가 성과내기가 어렵다는 충고를 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외환관리 하나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서투른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세세한 사정을 다 얘기할 것도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자 외화유동성 문제는 완전 해소됐다고 말했지만 3개월여 만에 환율은 원점인 1,500원대로 되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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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잃어버린 1년’ 평가는 냉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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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사설은 앞서 두신문보다 냉혹하고 직설적이다. 사실 어쭙잖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은 경향의 태도는 언론으로서 - 그 방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경향은 김수환 추기경의 삶인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이정부가 배워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이것 역시 신랄한 비유임에는 틀림없다.   아래는 경향신문이 집권1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국민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80.3%),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69.8%), ‘인사정책이 잘못됐다’(72.0%), ‘살림살이가 나빠졌다’(52.6%), ‘국정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다’(69.1%)고 응답했다."   압권은 아래의 항목   "급기야 국민들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64.9%)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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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유럽 금융불안, 제조업 위기의 먹구름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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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본 사설에서 건질 것은 진짜, 실제로,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토로이다. 그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금융당국자와 투자의 귀재의 말을 빌고 있다. 폴 볼커  "해외 대부분 국가의 산업생산이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시절보다 더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조지 소로스 "지금 금융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심각하다"며 "금융위기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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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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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중앙사설을 보면 완전히 정부기관지이다. 청와대발 논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물론 언론이 정부와 입을 맞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신문들 조선일보 마저도 사설에서 한숨만 쉬는 마당에 중앙일보의 사설은 미네르바 체포때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 살벌하다. "공개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구나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모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시장의 불안감만 키워 오히려 환율의 급등락을 부추길 뿐이다." "특히 작금의 원화 가치 급락은 국내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이 불러온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기조의 탓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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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구조조정 핑계로 신입사원 안 뽑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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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일보의 사설은 주목할 만하다. 경제침체로 인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가려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 여론은 비능률, 비효율을 제거하라는 것이지 신규 인력을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기존 인력의 자리 보전을 위해 취업의 문을 닫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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