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로 대변되는 보수측에선 야당시절부터 대선때 그리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수사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다. 대북관계, 근현대사 문제, 사학법, 종부세 등등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면도 그렇지만 보수측 스스로 가장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이 '경제'문제 였고, 사실 경제적 측면 때문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되어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사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정권때의 불만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민주화와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IQ만 좋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Q는 형편없이 낮았다고나 할까? 민주주의 절차상으로 이룬 것도 많았지만, 성장률도 대변되는 각종지표 즉 IQ만을 중시해서 한미FTA니 대통합이니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잃어버린 10년의 시발점은 IMF 외환위기이다.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만에 이룬 것들을 보자. 나같이 비전문가가 포털에서 뉴스검색어에 '10년만에 처음'라고 입력하면 잃어버린 10년만에 모든 것이 10년만에 처음으로, 혹은 그 시절로 돌아간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시작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만큼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외부요인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0년전 IMF때 만큼 되돌아가고 있다면, 결국 지금이 제2의 외환위기라고 해야 맞지 않겠나? 그러나 정부에선 외환위기는 있지도 않았다하면서도 며칠전에 외환위기는 끝났다고 단언했었다.
아래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마저 하락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김진홍은 10년만 허리띠를 졸라메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잃어버린 10년이라더니, 이젠 졸라매는 10년이 시작되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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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10년만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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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0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소비심리 10년만에 최악…"교육비도 줄인다"
소비지출 전망 지수는 89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하면서 10년 만에 최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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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2년 연속 마이너스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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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질임금 10년 만에 마이너스
하반기 실질임금증가율이 반기 기준으로 10여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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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10년만에 첫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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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용량 10년만에 첫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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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성장률 2%"…세계경제는 1.9%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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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내년 GDP성장률 2%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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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10년만 허리띠 졸라매면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