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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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자 사설] 촛불재판 고발자 조사, 국가 브랜드 저평가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9. 11:10
촛불재판 배당 논란에서 빚어진 재판 개입 소지 건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국가기관 중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고작 초등학생때 선생님한테 "고자질", 혹은 "배신"이라는 덫을 씌워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삼성특검때도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그와 같은 논리를 펼치더니 이번에도 소장판사들에 대해 그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얼마나 감추고 싶은 꿀단지가 많기에 그렇게까지 치졸한 발상을 하다니 분노를 넘어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 지경이다. [경향]정당한 내부고발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 출처: news.khan.co.kr [보기] 지난 삼성특검 때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 대한 논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보수신문등의 논리가 어제오늘일이 아니란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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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자 사설] G7의 7배물가상승률, 젊은 단독판사의 신뢰도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8. 10:06
법원 조사단의 재판 관연 소지 결과가 나온 후,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논리 만들기 혹은 새판짜기가 분주하다. 목소리크면 이긴다던가 이들의 면모는 매우 당당하다 그리고 반복학습의 위력이랄까, 조중동 그리고 여당, 정부등 리턴매치로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다. 조선일보가 며칠전 사법부 사태를 '색깔론'으로 좌우이념 대립으로 공격을 하다가 효과가 없자, 오늘 동아에서는 이것이 세대갈등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런 촌극이 따로 없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똑같다. 소장판사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씌워 희생양을 만든 후 해결할려고 한다. 미리 사설 쓰기 전에 짜맞추진 않을텐데, 어쩌면 이렇게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원 [서울] G7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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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자 사설]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에 엇갈리는 각언론사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7. 10:27
신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법원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니나 다를가 각 언론사별로 사설이 그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도 결론은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나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은 순진한척 하면서도 조사단이 엄격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동아는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진다. 즉 신대법관 사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꽤나 당당하다. 법원 자체가 좌와 우, 그리고 세대간으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하나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의 사설에서 똑같이 인용된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 "그정도로 영향을 받을 판사는 없다"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동아는 그 말을 인용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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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자 사설] 양도세 중과 폐지, 환율 착시현상, 정동영 출마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6. 10:05
오늘자 사설에선 중앙과 한겨레가 양도세제 중과 폐지 방안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관련한 남용 LG전자 부회장의 '환율 착시론'을 두고 조선과 경향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정부때에도 이와 같은 일은 항상 있어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경제 문제 만큼은 소수와 다수가 뒤바뀐 것이다. 여튼 양도세제 폐지와 환율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나눔과 연대의 형식이기를 바라지만, 힘있는 세력의 사설을 보면 그런 일은 요연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중앙] 양도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정부는 지난 헌재의 판결로 거의 무장해제가 된 종부세에 이어 이번에는 거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췄다. 다시한번 빚잔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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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자 사설] 대교협 3불정책, 추경, 민간 낙하산 인사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2. 09:29
오늘자 사설들은 다양한 의제들을 선봬고 있다. 그런 와중 대교협의 3불정책 조기폐지 발언에 대해서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일보의 선명한 태도가 눈에 띈다. 또 오늘자 사설을 보면 왜 조중동이 조중동인지를 다시한번 알 수 있게 해준다. 김현희 문제는 전정부와 대북한용으로 셋이 똑같이 앵무새 놀이를 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조동이 이미 지난주에 썼던 사설을 그대로 베낀 듯 민노총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 세트임을 분명히 한 처사이다. 추경과 관련한 혼선과 정확한 명세서를 밝히라는 사설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마지막에 소개한 한겨레의 민간기업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것은 이 정부의 정체성마저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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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자 사설] 대법관 사퇴론와 교육감 판결의 관계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1. 10:00
사법부 배당 파문으로 불거진 재판권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한국일보는 근본적 원인을 주목하고 엄격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한겨레는 사태의 중대성을 애써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구도속에서 마치 공교육감도 피해자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오히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 대법관 사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는 이번 사법부 촛불재판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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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자 사설] 이대통령 라디오 연설, 추경예산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0. 09:59
오늘은 추경예산 및 자영업자 대책 등 경제불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일보가 펜을 들었다. 추경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삽질 경제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경향과 조선일보의 반응은 일면 비슷한 거 같지만 서로 다르다. 경향은 도대체 어느 달을 가리키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 조선은 달은 제대로 가리키고 있으나 그 손가락 손톱에 이쁜 매니큐어를 칠하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 및 개성공단 억류사태로 대해선 동아와 한겨레의 입장이 다르다. 동아는 분통만 터트리고 욕만 해대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 부합하는 게 있는 지 의문이고, 과연 이런 분통이 필요한 건 결국 내부용이란 생각이 든다. 분단논리..동아일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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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9일자 사설]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에 대한 조중의 반격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9. 09:53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과 관련한 각 신문사의 사설이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뜨겁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침묵과 외면을 했던 조선과 중앙이 토요일 사설부터 일사분란하게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반격의 단초는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후로 보인다. 일종의 해프닝, 그리고 좌파성향의 일부 판사들의 목소리로 사건을 축소 폄훼함으로써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신문의 모습에서 민주주의 원칙보다는 언제라도 힘이 있는 권력에 붙어 권력수호의 아부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권력 상업지라는 면모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중앙] 신속한 조사로 ‘사법부 e-메일 파문’ 확산 막아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법원내의 작은 소동쯤으로 단정하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