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배당 파문으로 불거진 재판권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한국일보는 근본적 원인을 주목하고 엄격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한겨레는 사태의 중대성을 애써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구도속에서 마치 공교육감도 피해자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오히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편다.
| [한국]
대법관 사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 |
|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
한국일보는 이번 사법부 촛불재판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을 환기시켜준다. 신 대법관이 희생양은 아니지만, 그의 사퇴로 인해 이번사태를 매듭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위상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하나의 철칙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생겨나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설에 동감한다.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긴요한 이유는
'재판간섭' 의혹이 아주 모호해서가 아니다. 그가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은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단순히 감독권자로서 재판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내용이 많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그 정도를 압력으로 느낀다면 판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 진행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명백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과 괴리가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을 밝히려면 그의 행위를 사법권 독립 원칙과 법원 관행,
법관들의 인식 등에 비춰 엄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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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명백한 재판 간섭, 우긴다고 덮어질 일 아니다 |
| 출처: hani.co.kr [보기] |
한겨레는 이번 사건을 호도하려는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관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한겨레의 재판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매우
타당하다.
"한나라당은 특히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과 사실규명 요구까지 ‘반정부·불순세력의 트집잡기’로 매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재판 간섭을 한 신 대법관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일선 판사들에게 있는 양 덮어씌우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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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탈법 온상 교육감 직선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
| 출처: news.joins.com [보기] |
중앙일보의 오늘 이 사설은 앞서 소개한 한국일보의 사설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즉 한국일보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관점에서 미꾸라지만 잡을 생각을 하지말고 물 자체에 미꾸라지 등 이물질이 끼지 못하는 방책을 강조한 반면 중앙일보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들어간' 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선거판이란 곳이 의례 지저분하고 정치권의 개입으로 교육감 선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본말을 전도하는 물타기의
진수라 할 밖에..
"공 교육감의 유죄 판결은 교육감을 지역
주민이 선거로 뽑는 직선제 제도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만 돌이켜 봐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고, 정치권 개입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빛이 바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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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공정택,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
| 출처: hani.co.kr [보기] |
한겨레 신문은 중앙일보의 의도적인 물타기에서 핵심을 잘 찌르고 있다. 교육계의 책임자인 교육감이라면, 이번 1심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다면, 그동안 교육감의 행태로 비춰볼
때도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어른이자 책임자로서 처신은
일반 정치인과는 달라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인물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상대 후보를 지원한 18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와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했던 터였다. 그 자신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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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왕창 올리고 찔끔 내리는 정유사 엄중 처벌을 |
| 출처: segye.com [보기] |
세계일보의 생활사설이다.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유가와 관련한 정유사의 폭리를 반사회적인 위로 지탄했다. 기업에게 애국심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자신들의 고객에 대한 사기이다. 게다가 이런 탐욕을 부릴 수 있었던 독점구조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사치품은 안 쓰면 그뿐이지만 기름은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제유가 등락에 맞춰 기름값을
제때 적절하게 조정해야 마땅하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라지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제 배만 불리려 한 정유사의 가격정책은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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