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9일자 사설]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에 대한 조중의 반격 外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과 관련한 각 신문사의 사설이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뜨겁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침묵과 외면을 했던 조선과 중앙이 토요일 사설부터 일사분란하게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반격의 단초는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후로 보인다. 일종의 해프닝, 그리고 좌파성향의 일부 판사들의 목소리로 사건을 축소 폄훼함으로써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신문의 모습에서 민주주의 원칙보다는 언제라도 힘이 있는 권력에 붙어 권력수호의 아부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권력 상업지라는 면모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중앙] 신속한 조사로 ‘사법부 e-메일 파문’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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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법원내의 작은 소동쯤으로 단정하다. 법원의 독립성 훼손과 사법부의 중립성의 대한 도전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투다. 게다가 사안 자체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신 법원장의 당연한 관리 행위라고 단정한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3권분립, 각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는 눈감아 버리고 단지 법원내 선의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해프닝쯤으로 사건을 축소시킨다.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에선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 이번의 경우 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한 당연한 행위라 볼 수도 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우려한 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독려한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이번 파문은 법관의 독립성 보호와 법원장의 지휘·감독권 행사라는 두 가치가 상충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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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당한 재판 간섭에 색깔론이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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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지난 7일의 조선일보 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MBC보도 이후 지난주까지 내내 사설에선 일언반구도 없었고, 심지어 1면에서 조차 누락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내놓는다는 주장이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이다.  색깔론은 정말 만능무기인가? 이번에도 조선일보의 주특기가 돋보인다.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을 진보-보수 대립의 산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과 어긋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이 개별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했느냐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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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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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쌍끌이 논법이 빛을 발하는 사설이다. 하나는 인신공격, 또 하나는 색깔론이다. 특히 조선은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심하게 공격받는 사안일 때 이러한 눈부신 사설을 내어놓곤 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사들에서 보도는 물론 사설에서 내놓은 이번 사건을 일부 좌파 신문과 TV라고 한다. (그러면 이메일을 폭로한 KBS는 재전향한 좌파란 말인가..) 게다가 이번 사건 역시도 좌파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한 폭로라고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뻔뻔하다면, 조선일보는 무식하단 생각이 든다.  "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 .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 " "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 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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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용훈 대법원장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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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선과 중앙의 촛불재판과 관련한 사설의 논리와 반전을 꾀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 때문이다. 용기있는 법관에겐 그것이 협박일 수 없다는 투의 얘기나,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 재판의 중립성의 훼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대법원장의 말은 무책임하거나 비겁하단 생각마저 든다.  경향신문은 이 문제에 정조준을 한다. 이런 역공세의 빌미를 그리고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의 단초를 제공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핵심으로 한다”며 “법원장의 언행이 자칫 한계를 벗어나면 젊은 법관들의 의욕과 기백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문제가 터지자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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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新아시아 외교구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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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이번 이명박 대통령 순방에서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대해 딴지 거는 듯한 인상은 다른게 아니다.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아시아는 FTA등 경제부문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란 것이다. 모든 외교구상은 미국, 일본 등과  괜한 오지랖이란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 대일관계를 생각해 볼 때 동아일보 스스로도 괜한 훈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외교를 그저 다다익선( 多 多 益 善 )이라는 식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우리가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목소리를 모아 글로벌 발언권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특정 강대국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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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노동권력을 위한 정치노조’ 민노총 시대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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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빼고 민간단체 중에 현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때문인지 '잡셰어링' 정책 이후 동아일보 및 조중은 연일 민노총 까기에 열을 내고 있다. 민노총 역시 민노총대로 고쳐야할 점, 단점이 있지만 두말할 필요없이 조중동의 시점은 질타가 아닌 파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번엔 이미 철지난 고 권용목 전 민노총 초대 사무국장을 빗대어 민노총을 다시 한번 흔들고 있다. 고인의 전향과 그 뒤 정치적 행보를 차치하고 유훈도 아닌데 토요일 중앙일보 사설에 바톤터치 하는 식으로 사설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은 한 인간의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권용목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상임대표가 지난달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민주노총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책에는 그럴듯한 수사( 修 辭 ) 뒤에 숨겨진 민주노총의 부패상과 도덕성 상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민노총 초대 사무총장과 현대엔진 초대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198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권 씨가 결국 반( 反 )민노총의 깃발을 들어야만 했던 고뇌가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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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위대에 무릎 꿇고 무전기 뺏기고 코뼈 부러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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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현재 조사중이다. 대부분의 반대의 입장에선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는 조선일보가 입장을 바꿨다. 사실 입장을 바꿨다기 보단 원래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번 폭력사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좌파, 혹은 반정부 세력 모두라는 확대해석은 다분히 의도적 행태란 점을 꼬집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런 사설의 논의 전개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친근한(?) 설명을 곁들인다. "외국인들이 마스크 쓴 인간들이 수백명씩 패거리를 지어 지하철로 여기저기 이동하고 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는가. 세계에 첨단 휴대폰도 수출한다는 나라의 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반쯤 놀라고 반쯤 혀를 차면서 숙소로 피신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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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9일자 사설]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 신아시아 외교구상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