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배당 논란에서 빚어진 재판 개입 소지 건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국가기관 중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고작 초등학생때 선생님한테 "고자질", 혹은 "배신"이라는 덫을 씌워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삼성특검때도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그와 같은 논리를 펼치더니 이번에도 소장판사들에 대해 그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얼마나 감추고 싶은 꿀단지가 많기에 그렇게까지 치졸한 발상을 하다니 분노를 넘어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 지경이다.
| [경향]정당한 내부고발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 |
| 출처: news.khan.co.kr [보기] |
지난 삼성특검 때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 대한 논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보수신문등의 논리가
어제오늘일이 아니란 것에 대해 더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독수독과론으로 수사에 미흡했던 '도청사건'때의 MBC이상호 기자 사건은 물론 삼성특검
그리고 이번에 촛불재판 개입건 까지 똑같다. 특히 내부의 경우에는 '의리'와 '배신'이라는 단순한 틀로써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
삼성의 비리와 로비의 해악에 대한 처벌, 사법부 독립의 침해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그걸 고발한 사람을 오히려
'배신'이라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고서 자신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결단코 그것이 공익은 아닐
것이다.
"여당과 대법원은 문제의 e메일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유출’이라고 한다. 유출은 중요한 물품이나 정보를 외부에 불법적으로 내보낼 때 쓰는 말로 다분히 부정적 뉘앙스다. 내부에서
행해지는 불법 부당한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정당한 고발이다. 그런 내부고발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
|
|
| [한겨레] 한국, 한국야구의 힘 |
| 출처: hani.co.kr [보기] |
거의 유일하게 일간지에서 한겨레신문이 어제의 한일전 야구를 사설로 실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즐겁고, 감동적으로 본 경기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의 사설은 오버란 생각이 든다. 월드컵때도 그랬지만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응집과 축구,야구의 응원열기와 100%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김인식 감독의 지도력을 현재의 지도자를 빗대어 칭송하고 있지만, 그 비유 역시 부적절하다.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을 오랫도록 신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뚝심도 해석하기 따라선 똑같다.
특히나 경기에 이겼을 때, 그것은 마치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오늘자 한겨레 사설은 곤란하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고비마다 힘을
응집해 이겨낸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바로 우리 대표팀의 지금 모습이다." "승리를 이끈 김인식 감독의 지도력도 감탄스럽다...(중략)...지금
같은 경제위기와 정치적 퇴행 상황에선, 다른 분야에서도 봤으면 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대표팀의 기세가 이어져
우승까지 내닫기를 기대한다. "
|
|
|
| |
|
| [조선] 집권 2년차는 부패가 고개 드는 해
|
| 출처: news.chosun.com [보기] |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을 소개하면서 조선일보는 집권2년차 때 부패를 조심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지적한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면서
노무현 정권때 노건평 씨나 이강철 씨의 예는 꼭 넣는다.
당연하고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건 아직도 의견이 첨예한 일을 은근슬쩍 기정사실화 하는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운동을 할까? 음악을 배울까 고민하는 아이에게 운동화 사주면서 끈 잘묶으라고 하는 격이다.
추경예산 문제, 특히 4대강 살리기 등을 기정사실화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현 정권은 '집권 2년차 현상'을 더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급박한 경제사정 탓에 충분한 준비와 타당성 검토 없이 30조원 가까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
|
| |
|
| [경향]국가브랜드 저평가, 그럴 만한 이유
있다 |
| 출처: news.khan.co.kr [보기] |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한 말이 두고두고 화제다. 오늘 경향에선 사설로 까지 나왔다. 여튼 중요한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브랜드 살리기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응당 정부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을 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올바른 처방은 제대로 된 진단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남의
얘기하듯 저평가 운운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