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자 사설] G7의 7배물가상승률, 젊은 단독판사의 신뢰도 外

법원 조사단의 재판 관연 소지 결과가 나온 후,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논리 만들기 혹은 새판짜기가 분주하다. 목소리크면 이긴다던가 이들의 면모는 매우 당당하다 그리고 반복학습의 위력이랄까, 조중동 그리고 여당, 정부등 리턴매치로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다.

조선일보가 며칠전 사법부 사태를 '색깔론'으로 좌우이념 대립으로 공격을 하다가 효과가 없자, 오늘 동아에서는 이것이 세대갈등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런 촌극이 따로 없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똑같다. 소장판사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씌워 희생양을 만든 후 해결할려고 한다. 

미리 사설 쓰기 전에 짜맞추진 않을텐데, 어쩌면 이렇게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원

[서울] G7의 7배 물가상승률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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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G7국가 보다 우리의 물가가 무려 7배나 상승률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서 정부정책의 실패를 꼬집었다. 경기부양에만 신경쓰는 정부의 정책이 물가가 춤을 추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석유제품 물가 강세에 원화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진단했다. 여튼 정부의 추경 및 경기부양책으로 자칫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마도 서울신문의 이같은 우려는 부양책으로 풀린 많은 돈이 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날 때 거의 폭탄처럼 터질 것만은 자명하다. "같은 기간 OECD 30개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은 1.3%에 불과했다. 경기침체 상황에는 약간의 디플레이션을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경기가 나쁜데도 우리만 유독 고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정책 기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경기부양을 겨냥한 각종 감세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신 서민들을 위해 효율적인 물가대책 마련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지나친 물가상승은 경기부양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동아]初任級 법관의 단독 판결,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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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은 조중동 중에서도 튄다. 중앙일보는 좀 야비하다고 치자면, 조선일보는 치졸하다. 그럼 동아일보는 어떤가? 거의 청와대 기관지 같고, 거기에 맞춰 급조하는 논설은 조금 덜 떨어져 보이기까지 하다. 동아는 사설에서 이번 사법부 파동에 물을 댐방류하듯이 마구마구 타고 있다. 좌우갈등이라는 조선일보의 색깔론이 안먹혔기 때문일까. 동아는 세대갈등을 원인으로 삼아 이를 선동하고 있다. 결국 미숙한 젊은 판사들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고, 경험많은 판사들을 많이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사설은 튄다. 선명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논리를 만들어 침소봉대하는 것이 요즘 동아의 트랜드인가 보다. "촛불 재판을 둘러싼 갈등을 사법부의 진보 보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촛불 재판을 한 단독판사에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법관은 한 명뿐이다. 파문을 주도한 판사들은 이 모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념 대립이 아니라 세대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부 젊은 판사들의 미숙한 정의감, 그리고 젊은 법관들과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법원장의 충돌로 빚어진 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동아] 민주주의 위협하는 ‘다음 아고라’ 속의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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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선 업무방해죄로 수사 및 혐의를 두고 있다는데, 동아일보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런 식의 수사는 코메디다 못해 창피하다. 전세계 식자들에게 있어 국가브랜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띄운 뒤 조회 수( 數 )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이 누리꾼 3명을 수사 중이다. 일각에선 “인터넷에서 이 같은 방식의 여론조작은 늘 있었다”며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해악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중앙] 사실로 드러난 인터넷 여론조작, 포털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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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쇠고기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을까. 아전인수란 사자성어를 오늘 중앙일보사설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10세 이상 국민 8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다. 인터넷 여론조작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쇠고기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에서 이미 뼈아픈 경험을 했다."

[조선] 명절 선물까지 업자 시켜 돌린 노무현 정권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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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을 위선자로 몰아간다. "거봐라, 너네도 똑같지" 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현정권에 쏠린 부담을 덜고자 할것이다. 조선일보에게 다만 바라는 것은 또 나중에 새정부가 들어서서 2년이 넘어서도 전정부의 인사의 비리가 있으면 이처럼 독하게 사설을 꼭 써주길 바랄 뿐이다. "이강철씨는 13일 구속되면서 "정치보복은 나를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부패는 기득권 세력이나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척하던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온갖 추접한 비리를 다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구속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정치보복이란 말을 들고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