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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17일자 사설]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에 엇갈리는 각언론사
    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7. 10:27



    신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법원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니나 다를가 각 언론사별로 사설이 그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도 결론은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나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은 순진한척 하면서도 조사단이 엄격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동아는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진다. 즉 신대법관 사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꽤나 당당하다. 법원 자체가 좌와 우, 그리고 세대간으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하나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의 사설에서 똑같이 인용된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 "그정도로 영향을 받을 판사는 없다"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동아는 그 말을 인용해 소장판사가 문제라는 논거로 썼고, 한겨레는 대법원장의 연대책임쪽에 더 무게를 두는게 쓰고 있다.

    [동아]법원장, 대법원장의 존재 이유와 책임
    출처:  donga.com [보기]
    동아일보의 사설에 대한 느낌은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을 사법행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자신들도 서두에 적은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마치 일반적인 축구의 오프사이드 심판보다도 무덤덤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번 조사단의 발표와는 별개로 윤리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시말해서 동아일보는 이미 이 사태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 신대법관이 잘못이있다면, 대법원장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것은 사실 대법원장이 알아서 신대법관의 사퇴등의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이다.

    "신 대법관이 이런 조사 결과에 승복할지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 대법관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면 그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중앙] e-메일 조사 결과, 사법개혁 계기 되어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중앙일보는 언론일진대, 제목부터 이상하다. 제목만 봐선 이게 도대체 무슨 사설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논설위원이 작문의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설에서 잡은 중앙일보의 캐릭터는 순진무구함이다. 조사기관의 발표도 옳지만, 내용이 서로 일리가 있는데 잣대가 너무 엄격했다는 정도의 순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내부 고발을 했던 소장판사들의 행동은 '비정상적'이라고 한다. 순진한척 하다가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삼성재벌을 괴롭혔던 내부고발에 대한 트라우마인가 보다. 여튼 그런 식으로 해도 삼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오너가 맘먹기 전에 외부나 내부에서 흔들어봤자 개혁은 없다는 것이다. 개혁의 뜻이 뭔지나 알고 하는 말인가 싶다.

     

    그러면서 신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선 또 갑자기 순진한 척한다. 대부분의 고참 판사들은 신대법관의 행동을 행정적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단지 윤리위에 회부된 초유에 사태이니 만큼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는 주문을 한다.

     

    이정도 논지라면 이번 사설을 쓰지 않는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판사들이 외부 언론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과정은 비정상적이다.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스스로 외부의 간섭을 불러들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

    "다음으로 당사자인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다. 신 대법관은 “법원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이었으며 법조계 다수 시니어층에서는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결국 법원장의 권한, 즉 사법행정의 범위를 놓고 세대간 인식차가 큰 데서 표출된 사안일 수 있다"
     
    [경향]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드러났지만
    출처:  news.khan.co.kr [보기]

    경향신문의 사설은 막힐 것이 없다. 명확하고도 분명하다. 이번 조사단의 결정에 대부분 존중하며, 신대법관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번 사태의 의의를 위계질서가 분명한 법원에서 상급자의 사법행정권과 재판간섭에 대해 분별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 있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또 한명의 '희생양'을 재물로 삼아 정리하려는 수가 아니냐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론 한두사람에 의해 농락당하지 않는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징계·진퇴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겼으나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퇴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흡한 구석이 있으나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신 대법관과 젊은 판사들의 주장을 절충한 듯한 결론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이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판사가 그 정도에 압력을 느껴서야 되겠느냐”고 밝힌 터다. 이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대목이다. "

     

     
    [조선]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 못해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중동 중에서 왜 조선일보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설이다. 법원 조사단에 기대어 시치미를 떼고 동아와 중앙과 달리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을 과감하게 제시한다. 대법원장에 대해 물귀신 작전을 펼치지지않고, 시치미를 떼지도 않는다. 물론 논리나 이성적인 냉철함이 아닌 선동의 수사라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무식한자는 용감하다고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느낌이다. 그 당당함은 아마도 오랜 경험상 이런 수법이 먹혔다는 자신감이 아닐까 싶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로 법원이 큰 실수를 했다고 단정한다. 게다가 법원이 좌우, 세대 갈등으로 엄청난 모순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답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난을 대입하면 된다. 그들이 주창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이 더 깨끗해 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 대의를 저버리고, 언론에 제보한 소장판사를 마치 고자질쟁이로 인신공격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이런 태도는 어느 집이나 다 문제가 있다. 이 집도 남들과 다를게 없다. 괜히 밖에서 집 얘기하면 망신살만 뻗친다. 집안의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던, 괴롭히던 밖에다는 얘기하면 나쁘다. 스스로 해결하던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면 그저 평화로울 뿐이다. 라고 되뇌이고 있는 것만 같다.

     

    "국민은 이번 파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횡적(橫的)으론 이념의 좌우(左右)로, 종적(縱的)으론 세대(世代) 간 갈등으로 크게 찢겨 있고 사법부 안에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에도 없는 사조직(私組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다. "

     

    "이번 사건 속에서 일부 젊은 판사들은 익명(匿名)의 그늘에 숨어 법원 내 일을 법원 밖으로 내보내는 제보자 역할을 맡았다. 진짜 판사라면 숨어서 제보하는 것보다는 직(職)을 걸고서라도 당당히 나섰을 것이다. 그런 기개도 없이 어떻게 법과 양심에만 의지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한겨레] 사법부, 새로 태어날 때다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 신문은 조목조목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주문을 하고 있다. 법원 당사자가 읽으면 가장 좋을만한 사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법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쓴 글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한겨레는 신대법관의 사퇴를 당연시 하면서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이미 신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청하였고, 신대법관의 전자우편이 내용과 자신의 뜻이 다르지 않다고 한점을 들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가 새로 태어나는게 적합하지 않은 수장이라는 의견이다.

     

    당연한 의견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수장에게 재발방지등,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으니 신 대법관 등의 사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됐다. 직권남용 여부까지 따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렇게 개인 잘못을 묻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다. 당장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촛불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도 의심받게 됐다. 법원은 신 대법관 등의 압력은 있었지만 재판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서울] 공적자금 넣으며 경영책임 왜 안 묻나
    출처:  seoul.co.kr [보기]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다. 은행이 비틀거리면 세금을 구제금융으로 쏟아부으면서 경영책임은 묻지 않고, 또 경영에 대한 지도는 하지 않는다. IMF는 도대체 뭣이기에 지난날 돈 꿔주면서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에 극악한 주문을 했는가?

     

    답은 뻔하다. 정부와 은행이 한통속이라는 것. 공생하는 것일 것이다.

     

    "구제금융을 주면서 경영진을 청문회에 불러내 추궁을 했지만 AIG 등이 엉뚱한 빚잔치를 한 미국 사정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경영 지도와 감독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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