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자 사설] 이대통령 라디오 연설, 추경예산 外

오늘은 추경예산 및 자영업자 대책 등 경제불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일보가 펜을 들었다. 추경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삽질 경제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경향과 조선일보의 반응은 일면 비슷한 거 같지만 서로 다르다. 경향은 도대체 어느 달을 가리키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 조선은 달은 제대로 가리키고 있으나 그 손가락 손톱에 이쁜 매니큐어를 칠하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 및 개성공단 억류사태로 대해선 동아와 한겨레의 입장이 다르다. 동아는 분통만 터트리고 욕만 해대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 부합하는 게 있는 지 의문이고, 과연 이런 분통이 필요한 건 결국 내부용이란 생각이 든다. 분단논리..동아일보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추경이 중요하면 사과부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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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한다. 즉 다시말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이라는 명목 하에 빚을 추가로 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태희 의장이 슈퍼 추경 운운하면서 지은 엷은 미소는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와 내용 역시도 실망스럽다. 빚을 또 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그 빚을 가지고 도대체 무얼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야당이 "여당이 내역을 따지지 않고 수십조원대의 예산을 동네강아지 이름 부르듯 한다"며 터무니없는 경기예측으로 대규모 추경을 불가피하게 만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공감이 간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야당의 요구에 앞서 국민에게 진작 머리를 숙였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여당은 '슈퍼 추경'에 4대 강 살리기 예산 증액 등 정치성 항목을 숨겨가려는 유혹도 피해야 한다. 여당이 예산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이슈라며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면 정국운영 능력의 부재를 자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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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영업자들의 고통 어디에 호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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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자영업자 문제를 일종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여긴다. 물론 일리있는 말이다. 구체적으론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사설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들은 사실 개인의 선택으로 자영업이 좋아서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만은 아니다. IMF때 직장을 잃고, 울며겨자먹기로 뛰어든 경우도 다수다. 넓은 의미에서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의 문제에서 내몰린 피해계층일 수 있다. 따라서 여타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높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의 핵심세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영업자 계층이다. 그들은 심정적으로 '사장'이라는 사용자의 의식을 공유하는 계층이다. 예를들어 종부세, 상속세 등에 대한 찬성도 이 계층에서 많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지지계층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결국 선거용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지극히 계급적인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선거공학적인 면마저도 쉽게 잊어버리나 보다. "직장 근로자들은 실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당해도 고용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혜택도 없다.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역시 남의 일이다.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는 A씨처럼 10년 전 외화위기 때 직장을 잃고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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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다시 도진 ‘네탓 타령’이 공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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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대통령을 흠모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나왔다.  대통령의 라디오에는 문자를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하는 소통이 없다. 생방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인가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쏟아낸다. 언론들도 저마다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연설에 부연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   경향은 사설에서 "다시 도진 ‘네탓’ 타령도 문제지만, 이 대통령이야말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회적 쟁점 법안에 그토록 목을 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내 대답은 지지자들이 아니라 같은 계급들에게 그들의 기득권과 부를 위해서다' 이다. "여권은 ‘MB 악법’ 밀어붙이기 근거로 대선 때 540만표 격차와 171석이라는 여당 의석을 들먹이곤 한다.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강변이다. 그렇다면 현재 30%대 초·중반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데 대한 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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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여야 동참' 호소가 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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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석은 경향과는 다르다. 조선 역시도 경향과 같이 소통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다. 조선은 일종의 '알리바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여야 그리고 정치권과 소통하는 제스츄어라도 있어야 나중에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행보를 예를들면서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사의 김대중 고문의 평소 논리대로 이 대통령의 정치 혐오에 대해 좀 더 유연해 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 [김대중 칼럼] MB의 정치혐오증 )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으냐"는 호소가 정치권에서 호응을 얻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열고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난 이후 야당 대표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나라당 비주류 진영의 박근혜 전 대표와도 지난해 5월 딱 한 번 따로 만났다. 그런 탓에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지난 2월 중진 의원 20여명과 함께 만난 것이 화제가 됐을 정도다.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의 입각을 개각 발표 직전에야 여당 지도부에 알려줘 당내에서 공개적인 불만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진심으로 대통령을 돕겠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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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개성공단 억류’ 김정일 집단 정말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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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은 제목때문에 뽑았다. 초등학생이 쓴 작문의 제목처럼 느껴지는 순진무구(?)함이 심금을 울릴 것 같지만, 내용은 사실 뻔하다. 니들은 나쁘고 우리는 착하다. 이분법에 우리가 현재 동요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며 이런 기조를 쭉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설 끝에 대화와 국제공조를 다짐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행태를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미국도 나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대해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국제관계다. 이를 북한도 모르지 않고,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동아일보 처럼 쟤들은 깡패국가니까 그저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은 대화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부시의 지난 외교정책을 통해서 동아는 도대체 무얼 배웠는지 궁금하다.  " 어제 실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찬성률 100%의 쇼’가 재연됐다. 21세기에 이런 비민주적인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이런 북이 민족과 평화 운운하면서 틈만 나면 비방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인 듯하나 북 주민들인들 언제까지 속고만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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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사소통 수단까지 끊긴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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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비해 제목부터 어른스러운 한겨레는 내용조차도 어른스럽다. " 정부는 북쪽이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이는 잘못이다.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남북관계가 나빠져 버리면 서로 자극하고 비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된다. 이것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일 수는 없다. 남북이 치러야 할 사회·경제·국제정치적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늦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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