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자 사설] 대교협 3불정책, 추경, 민간 낙하산 인사 外

오늘자 사설들은 다양한 의제들을 선봬고 있다. 그런 와중 대교협의 3불정책 조기폐지 발언에 대해서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일보의 선명한 태도가 눈에 띈다.

또 오늘자 사설을 보면 왜 조중동이 조중동인지를 다시한번 알 수 있게 해준다. 김현희 문제는 전정부와 대북한용으로 셋이 똑같이 앵무새 놀이를 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조동이 이미 지난주에 썼던 사설을 그대로 베낀 듯 민노총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 세트임을 분명히 한 처사이다. 

추경과 관련한 혼선과 정확한 명세서를 밝히라는 사설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마지막에 소개한 한겨레의 민간기업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것은 이 정부의 정체성마저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이런 대교협에 입시 자율권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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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간한 중간 걸치기 혹은 양비론을 구사하는 한국일보가 대교협과 관련한 사설에서 선명한 주장을 펼쳤다. 대교협의 지난 행태와 이번 정부에서 대입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의 행적을 비춰 볼 때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여튼 대교협이 제대로 할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강력한 주장은 속이 다 후련하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채 입시 자율의 과실만 따먹으려는 이기주의는 치졸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은 구차하다. 차라리 "변형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로 3불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커밍아웃 하는 게 낫다 . 3불 정책 폐기의 부작용과 후유증의 책임은 대학이 다 짊어지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다."

[서울] 대교협, ‘3불 정책’ 더이상 거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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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대입과 관련한 대교협의 행태에 대해 두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혼선이다. 특히 3불정책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발표와 이로 인한 혼란과 두번째로 사교육 의존을 심화케 하는 3불정책 조기 폐지를 한동안은 거론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어찌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논조이다. 제목의 박력과는 달리 장기적인 주장이 아닌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 "본고사·고교등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현 고교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른 뒤인 2013학년도 이후의 과제로 남겨야 한다. 대교협은 학생·학부모를 불안케 해 사교육 의존을 심화하는 ‘3불정책 조기 폐지’ 를 한동안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슈퍼 추경 내용부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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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혼선이 있긴 있나 보다.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빚을 내는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매우 중요한 국정운용이며 정책이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사이에 얼마를 꾸더라도 사용처랑 갚을 기한을 말해주는 것이 예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하기는 커녕 추경의 키를 잡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사용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다. 일단 추경이란 당위에만 빠져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은 아닌가 싶다. 빚잔치하는 시정잡배도 아니고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의 리더인 여당이 이모양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도 계속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그제 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연구·개발(R&D)과 과학기술분야 SOC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뉴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 조율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은 같은 날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재원이 추경에 많이 반영될 것이며 SOC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했다."

[동아]김현희-다구치가 일깨운 韓日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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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이 완전히 밝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소위 우리 편에 대한 동아일보의 시선은 매우 따사롭다. 김현희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인해 동아일보는 두가지를 얻을 수 있나 보다. 첫째는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둘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관점은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는 것이 흠이다.      "김 씨를 노출시키면 북한 정권을 자극할까봐 면담을 거부했던 지난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 "북한 정권은 폭파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납북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결코 테러의 굴레를 벗을 수도 없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자격도 없다."

[조선] 한국 줄기세포 연구 시계 언제까지 멈춰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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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오바마가 부시와는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여튼 오바마가 정부 지원 명령에 사인을 하자마자, 조선일보는 황우석 사태 이후로 주춤해진 줄기세포 지원에 대해 독려를 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의 관점은 여전히 산업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난 황우석 사태로 빚어진 연구윤리와 성과위주의 조급증의 폐해에 대한 교훈은 아직도 유효하다. 게다가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생명윤리 역시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뤄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식의 선동으로 민감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려는 것은 언론이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앞만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왜냐면 다시한번 말하지난 지난 황우석 사태로 인해 벌어진 피해라는 경험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시계는 2006년 '황우석 파문' 시점(時點)에 그대로 서 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한 해 정부 지원은 350억원으로, 스탠퍼드대(1400억원)나 UCLA(798억원),  일본  교토대(400억원) 등 1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액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 줄기세포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고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방식에만 머물러 있다. 줄기세포 연구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21세기에 한국이 이 분야에서 '기술 식민지'로 굴러떨어진다는 말이나 한가지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의 결단을 내놔야 한다."

[경향]여권, 대법원 자체 조사마저 간섭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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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당초에 '법원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듯하다가 적극 방어하는 자세로 바꾸기로 했나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번 조사를 여론몰이식으로 법관을 물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들 앞에서 법치주의란 것은 알고보면 편가르기, 패거리 주의라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여권의 이러한 자세는 현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어놓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파문 이후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 국민 64.7%가 법관이 재판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보는 눈도 67%가 재판 개입이라고 한 반면 사법행정 절차라는 답변은 20.7%에 머물렀다. 여권은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되길 원하는가."

[중앙] “전국의 노동 현장은 비리로 타락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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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에 따라 특별하게 나온 사설이 아니다. 아마 오늘자 사설 3꼭지를 채우기가 버거웠던 모양이던가. 아니면 중앙일보 내부 기준으로 분위기상 이쯤에서  한번쯤 환기시켜야 할 내용쯤으로 생각했나 보다. 이미 조선과 동아에서 인용한 권용목 전 민노총사무국장의 글을 인용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어쨌든 이래서 조중동이 한세트라는 것을 재차 상기시켜주는 글이다. "민주노총 탄생의 산파역을 했던 저자(故 권용목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상임대표)는 이 책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미명에 가려진 민주노총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

[한겨레]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 어디까지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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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하에선 낙하산 인사도 민영화 시키는 중이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노무현 정부때 낙하산 운운하며 비판했던 것에 비춰볼 때, 지금 정부의 비판은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난이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아니면 정말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패거리 문화는 법치주의보다도 중요한 도덕성의 문제이다.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말해서 무엇하랴. "민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당협위원장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정부 기관이나 좋은 요직”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정권 때도 낙하산이 성행했지만,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낙하산을 없애겠다는 야당시절 한나라당의 다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