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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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자 사설] G7의 7배물가상승률, 젊은 단독판사의 신뢰도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8. 10:06
법원 조사단의 재판 관연 소지 결과가 나온 후,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논리 만들기 혹은 새판짜기가 분주하다. 목소리크면 이긴다던가 이들의 면모는 매우 당당하다 그리고 반복학습의 위력이랄까, 조중동 그리고 여당, 정부등 리턴매치로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다. 조선일보가 며칠전 사법부 사태를 '색깔론'으로 좌우이념 대립으로 공격을 하다가 효과가 없자, 오늘 동아에서는 이것이 세대갈등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런 촌극이 따로 없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똑같다. 소장판사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씌워 희생양을 만든 후 해결할려고 한다. 미리 사설 쓰기 전에 짜맞추진 않을텐데, 어쩌면 이렇게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원 [서울] G7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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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자 사설]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에 엇갈리는 각언론사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7. 10:27
신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법원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니나 다를가 각 언론사별로 사설이 그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도 결론은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나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은 순진한척 하면서도 조사단이 엄격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동아는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진다. 즉 신대법관 사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꽤나 당당하다. 법원 자체가 좌와 우, 그리고 세대간으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하나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의 사설에서 똑같이 인용된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 "그정도로 영향을 받을 판사는 없다"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동아는 그 말을 인용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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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자 사설] 양도세 중과 폐지, 환율 착시현상, 정동영 출마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6. 10:05
오늘자 사설에선 중앙과 한겨레가 양도세제 중과 폐지 방안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관련한 남용 LG전자 부회장의 '환율 착시론'을 두고 조선과 경향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정부때에도 이와 같은 일은 항상 있어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경제 문제 만큼은 소수와 다수가 뒤바뀐 것이다. 여튼 양도세제 폐지와 환율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나눔과 연대의 형식이기를 바라지만, 힘있는 세력의 사설을 보면 그런 일은 요연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중앙] 양도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정부는 지난 헌재의 판결로 거의 무장해제가 된 종부세에 이어 이번에는 거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췄다. 다시한번 빚잔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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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9일자 사설]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에 대한 조중의 반격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9. 09:53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과 관련한 각 신문사의 사설이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뜨겁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침묵과 외면을 했던 조선과 중앙이 토요일 사설부터 일사분란하게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반격의 단초는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후로 보인다. 일종의 해프닝, 그리고 좌파성향의 일부 판사들의 목소리로 사건을 축소 폄훼함으로써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신문의 모습에서 민주주의 원칙보다는 언제라도 힘이 있는 권력에 붙어 권력수호의 아부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권력 상업지라는 면모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중앙] 신속한 조사로 ‘사법부 e-메일 파문’ 확산 막아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법원내의 작은 소동쯤으로 단정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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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에게 당하다..' 장하고 고맙다'정경사 2009. 3. 6. 11:34
오늘 조선,중앙을 제외한 모든 신문의 1면에 보도한 '촛불재판' 압력행사를 확인한 이메일 건은 KBS보도본부의 특종이다. 작년부터 왠지(!) MBC 뉴스만 보다가 오늘 기사들을 보니 어제의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건은 KBS의 보도라는 것이다. KBS 불신속에 터진 KBS의 '신영철 촛불개입' 폭로 조선·중앙, 신영철 '촛불 재판' 파문 '1면 누락' 미디어비평지 '미디어 오늘'은 오늘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번 KBS보도와 관련한 의의와 조심스런 전망을 전했다. "특히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으로 돌변했다며 최근까지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불신을 받아오던 터에 이명박 정부 1년간 국정운영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집회 사건' 재판의 보이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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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자 사설] 조중동엔 없는 '촛불재판' 압력 사태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6. 09:16
오늘자 사설 비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저 의혹이 짙던 시점을 지나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촛불시위 관련한 재판에 대한 법원장의 문서로 된 증거 말이다. 거기엔 판사들 사이에선 결코 있어선 안될 은근한 압력의 내용은 물론 대법원장이 관련된 듯한 늬앙스도 풍긴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비리나 인격의 차원을 넘은 우리나라 3권분립의 큰축인 사법기관의 부정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이다. 예전같으면 벌써부터 몸통이 어쩌니 청와대가 어쩌니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판이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완전히 외면했다.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책임자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간극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감히 말하건데 언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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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자 사설] 오세훈-정몽준, MBC징계, 다트머스대 총장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5. 09:40
오늘자 사설은 몇가지 이슈로 모아지는 경향은 없는 듯하다. 주목할만한 것은 경향신문이 꼽은 오세훈 시장과 정몽준 의원의 선거때 뉴타운 재판인데, 놀라울 것도 없다. 오히려 재판결과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히 밝힌다면 그것이 더 놀라울지도 모르겠다. 동아일보는 확신에 차있고, 무언가 들떠있고, 초조해보인다. 한나라당이 좀 더 과격해지길 독려가 아닌 명령조로 지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MBC에 칼을 켜눴다. 시청률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에 객관성을 덧붙이려는 의도인데, 또 치졸하단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경향]오세훈 시장의 ‘정몽준 구하기’ 출처: news.khan.co.kr [보기] 지난 호 에서 '오세훈의 고차 방정식'이라고 거창하게 전망했던 이번 재판이 결국 정석(?)대로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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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논의기구, 태백산맥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4. 11:07
오늘자 사설에선 민주노총과 그 산하인 금속노조가 사측에 교섭권을 넘겨준 현대중공업이나 영진약품등에 대한 비방을 예로들며 이들을 마치 경제위기 속에서 앞뒤도 모르고 철없이 날뛰는 불량배 취급을 하고 있다. 조중동 공히 사설에서 날을 세웠다. 자신들의 고객인 대광고주를 훼방하는 세력에 대한 대고객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미디어법 연기로 도출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자문기구의 형식이냐, 아니면 입법기구로 작동하느냐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다. 이 중요한 정치적 공방에서 그저 '싸움 하지마라'고 구태한 사설을 쓰는 곳이 아직도 있다. 그보다는 한겨레나 조선일보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편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동아]금속노조는 코오롱과 현대重 노조에 배워라 출처: donga.com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