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자 사설] 조중동엔 없는 '촛불재판' 압력 사태

오늘자 사설 비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저 의혹이 짙던 시점을 지나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촛불시위 관련한 재판에 대한 법원장의 문서로 된 증거 말이다. 거기엔 판사들 사이에선 결코 있어선 안될 은근한 압력의 내용은 물론 대법원장이 관련된 듯한 늬앙스도 풍긴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비리나 인격의 차원을 넘은 우리나라 3권분립의 큰축인 사법기관의 부정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이다. 예전같으면 벌써부터 몸통이 어쩌니 청와대가 어쩌니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판이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완전히 외면했다.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책임자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간극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감히 말하건데 언론과 언론이 아닌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마침 매체비평지인 미디어오늘 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와 소개한다.

[미디어오늘] 조선·중앙, 신영철 '촛불 재판' 파문 '1면 누락'

[서울]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지침’ 진실 밝혀야

출처:  seoul.co.kr [보기]

"이번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면 일선판사들은 물론 국민의 불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은 사태의 전말과 진상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 사법부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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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판 간섭'은 사법권 독립 부정 행위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재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어떠한 간섭도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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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법관 독립 훼손한 신 대법관 물러나야

출처:  news.khan.co.kr [보기]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법의 생명인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되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와 자유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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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촛불재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 물러나야

출처:  hani.co.kr [보기]

"이런 요구가 신 당시 원장 혼자의 뜻이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그는 전자우편에서 “(대법원장이) 대체로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자신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을 전한 양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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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한나라당, 동의대 사건 黨論 뭔가

출처:  donga.com [보기]

동아일보는 거의 1면을 다 털어 보도했던 전여옥 의원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대해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노태우 중간평가를 무산시켰던 당시 동의대 사건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때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학생들을 ‘민주화 영웅’으로 떠받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2002년)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뭔가. 자기 당 소속 전여옥 의원이 재심 법안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보복테러까지 당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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