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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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희정 칼럼 '나는 폐족(廢族)입니다'정경사 2007. 12. 26. 17:15
연합에 홈페이지 글 인용 기사가 떴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희정 "친노는 폐족" 이제 실질적인 정권말이 되어 여러가지 평가, 매듭 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참, 참고로 폐족이란 왕조 때, 조상이 형(刑)을 받고 죽어서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을 말한답니다) 반대편으로 노무현 정권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 실제적인 평가를 벼르고(?)있는 강준만 교수의 글과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특히 '분양가 원가공개 거부'와 관련된 한겨레21 칼럼에서 주목한 민생경제 즉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지적과 말이죠. ( ) 뱀발) 안희정 씨 홈페이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ahnhj.kr/ 참정연: http://www.pgeforum.com/ap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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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노무현 정권에 포문 예고.."노 정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입을 열겠다"정경사 2007. 12. 26. 12:56
이번호 한겨레21을 보면, 강준만 교수가 지난호 한겨레21의 기사 중 를 조목조목 반박한 칼럼이 있다. 칼럼의 제목은 이다. 칼럼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기사가 대선관련한 범여권의 분석을 친노 진영의 목소리만 대변한 꼴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는 "이 기사가 인용한 두 명의 386 운동권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의 생각은 “개혁·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건지 모르겠다”와 “기이한 현상이다”로 압축된다. "는 친노진영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개혁의 후퇴란 점은 수긍하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상 문제가 아니라, '분양원가제 공개'와 같은 민생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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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천만의 말씀!정경사 2007. 12. 22. 23:51
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이났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호가 부르스를 추더니 이명박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들 한다. 근데 사실 정권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정권, 노선, 주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권교체라 말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며, 시장의 자유화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10년전 김대중 정권은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를 단초를 심어주었으며, 바로 뒤이어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이제 다음 주자는 이명박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나름대로 따뜻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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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겠습니다"..그 동상이몽들정경사 2007. 12. 20. 17:08
노무현 정권의 반감이란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이번 대선의 의제는 "하늘이 두쪽나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구호처럼 '경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 경제라는 것은 어렵다. 마치 이것은 정치인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국민"만큼이나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고 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 이 '경제'라는 개념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는 우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항상 말하곤 했던 '불경기야 불경기'는 노무현 정부에선 통하지 않는다. 거시지표가 잘나왔기 때문이다. 서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그들이 바라는 경제는 호경기이다. 즉 성장위주던 신자유주의던 그 옛날 박정희 때 처럼 파이가 커지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콩고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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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정경사 2007. 10. 4. 23:12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조금전에 도라산 환영회를 마치며 일정이 끝이 났다. 그저께부터 나름대로 심각한 감기로 코도 막히고 목도 부었지만, 약기운에 졸리움을 이겨가면서 2박 3일간의 정상회담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을 지켜보았다. 이 회담을 지켜보는 나는 예리하거나 분석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항상 낭만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느낌으로 남북 관계를 지켜보는 것이 친숙한 나는 아무래도 더 젊었던 시절의 감동이 아직도 가슴한켠에 확연히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2000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번째 정상회담의 감격이 다시 떠올라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론 내 스스로 감정적일거라고 생각했던 것 만큼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메마르게 정상회담을 지켜봤다는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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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정경사 2007. 9. 18. 18:11
오늘 오전에 한국일보 단독기사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청와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이규용 차관, 자녀 학교관련 3차례 위장전입 - 한국일보 2007년 9월 18일자 이 사건은 '위장전입'가 핵심키워드이다. 인터넷으로 치자면 일종의 '태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위장전입 태그를 클릭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다. 盧대통령 PD연합회 연설문 전문 - 뷰스앤뉴스, 2007년 8월 31일자 위장전입 관련해 PD연합회 축사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태그가된 이유로 아래의 내용이 있다. 또 "음주운전 하나만 있어도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장관이 안된다"며 "이런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절대 못 간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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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9번째 개헌' 제의정경사 2007. 1. 10. 00:02
오늘 TV가 안보이는 사무실 내 자리때문에 11시 30분에 sbs 실시간 인터넷 온에어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의 발표 방송을 보았다. 짧은 시간 내에 명쾌한 어조로 자신의 공약이었다는 알리바이와 더불어 20년만에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아홉번째 개헌을 제안하였다. 최장집 교수가 지적했듯이 제헌국회부터 오늘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의는 결국 권력구조 즉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개편이었다. 물론 공론화되면서 다른 내용이 첨가되겠지만 형식상 '깜짝'스러운 것과 발맞춰 결국 주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일 것은 자명하다. 물론 4년 연임제의 개헌의 내용 자체는 흠잡을 때가 없다. 책임정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민주적 절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