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이났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호가 부르스를 추더니 이명박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들 한다.
근데 사실 정권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정권, 노선, 주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권교체라 말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며, 시장의 자유화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10년전 김대중 정권은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를 단초를 심어주었으며, 바로 뒤이어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이제 다음 주자는 이명박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나름대로 따뜻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명박에 이르러 그런 가면을 벗어버렸다는 데 있다. '출총제'나 '금산법' 정도가 차이점이 있을 뿐.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대연정처럼 두정당 사이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2004년 온 정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 때에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 장사며, 장사는 10배 넘게 남기는 것도 있고 10배 넘게 손해보는 것도 있다"라고 일찌기 천명하였다. 이 부분에서 반발했던 김근태는 결국 무장해제가 되어버렸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대통령보다 개혁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오십보백보였던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결국 '한미FTA'라는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넘고자 하고 있다. 노무현의 얼굴을 하고 한미 FTA를 넘기가 이명박보다 수월했음은 물론이다.
진보가 NL이니 PD로 나뉘어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있을때, 이처럼 보수는 보수(짝퉁 진보)에게 정권을 주거니 받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