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반감이란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이번 대선의 의제는
"하늘이 두쪽나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구호처럼 '경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 경제라는 것은 어렵다.
마치 이것은 정치인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국민"만큼이나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고 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 이 '경제'라는 개념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항상 말하곤 했던 '불경기야 불경기'는 노무현 정부에선 통하지 않는다. 거시지표가 잘나왔기 때문이다.
서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그들이 바라는 경제는 호경기이다. 즉 성장위주던 신자유주의던 그 옛날 박정희 때 처럼 파이가 커지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콩고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서민, 대부분 중산층의 경제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투자자의 관점이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점이 다르듯이, 투자자는 소유자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물건이 파괴되는 것까지도 용인하는 집단이다. 즉 나라 전체의 구조가 붕괴더라도 자신의 집값은 오르거나 주식이 오르면 된다는 식이다.
기업가, 대단위 기업집단의 경제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야 뻔하다. 각종 규제를 풀고, 사회적 책임 없이 극도의 이윤추구만을 원하고 있다. FTA, 금산분리 완화 등등 이 그 핵심이다.
이상이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말하면 경제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포기하거나 오해하거나 간과했던 또 다른 경제는 투명한 경영,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 육성, 비정규직 줄이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 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일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나 한나라당은 여러 경제의 개념을 혼돈하거나, 자신들의 신자유주의만을 공고히 한다면 지지율보다도 더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