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TV가 안보이는 사무실 내 자리때문에 11시 30분에 sbs 실시간 인터넷 온에어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의 발표 방송을 보았다. 짧은 시간 내에 명쾌한 어조로 자신의 공약이었다는 알리바이와 더불어 20년만에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아홉번째 개헌을 제안하였다.
최장집 교수가 지적했듯이 제헌국회부터 오늘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의는 결국 권력구조 즉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개편이었다. 물론 공론화되면서 다른 내용이 첨가되겠지만 형식상 '깜짝'스러운 것과 발맞춰 결국 주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일 것은 자명하다.
물론 4년 연임제의 개헌의 내용 자체는 흠잡을 때가 없다. 책임정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민주적 절차의 성숙도에 따라서 최장 8년까지의 집권기간이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에 대해 크게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승만, 박정희 때의 개헌처럼 독재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내용상 냉정하게 말해서 정치 엘리트 간의 정치게임일 뿐이요, 형식상으로는 그 타이밍으로 인해 현 정치개편과 연관성에 비추어 지극히 정치적일 뿐이다. 결국 집권후반기의 낮은 지지율과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온 국민과 정치권의 눈과 귀를 자신에게 몰리게 하는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일종의 게임이란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게다가 정치 공학적 치밀함과 감각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항상 거부할 수 없는 제의가 아닌 '거부를 전제로 한' 제의는 이젠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결국 원포인트 개헌을 전제한 한나라당을 향한 거부를 전제로 한 제안으로 향후 벌어질 정국에 대해 벌써부터 여러가지 분석과 예상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그 다음카드로 임기단축안 설, 중선거구제 제안이나 이명박, 김근태를 중심으로한 정/부통령 권력분권설까지.. 그야말로 소문이 무성하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그간의 발언을 근거로 이번 제안의 정치개혁이란 면의 진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2006년도 신년 발언 등을 보면 다분히 알리바이에 지나지 않고, 또 통합신당등의 정계개편 정국을 무마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잡아버린 결과만으로 볼 때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제의라는 분석이 타당하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거부할 때 어떤 다른 카드가 나올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헌 제안 시점은 유감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노당의 대응은 주목할만하다. 개헌 정국으로 정계개편의 판도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괜한 개헌파 비개헌파의 전선 형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개헌정국 조성은 민중과는 무관한 정치엘리트의 정치 게임의 일환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 유지에 성공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노회찬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
"속보이는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거부한다. 다음 정부에서, 2009년이나 2010년쯤 개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각 당 및 대선후보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개헌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공식 제안하며, 우리 당은 토지공개념도입의 헌법 명시를 제안할 것이다"
개헌 정국에서 역시나 한나라당이 열심히 튕기는 주판알의 소음에는 귀를 막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비판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하는 올가미가 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일이다.
'4년 연임제' 개헌, 꿩대신 닭인가 - 김욱칼럼, 오마이뉴스
<한겨레>의 기이한 침묵 - 강준만 칼럼, 한겨레21 2007년01월19일 제6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