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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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자 사설] 전국법관회의를 보는 사설들의 눈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22. 11:21
[중앙]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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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자 사설] G7의 7배물가상승률, 젊은 단독판사의 신뢰도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8. 10:06
법원 조사단의 재판 관연 소지 결과가 나온 후,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논리 만들기 혹은 새판짜기가 분주하다. 목소리크면 이긴다던가 이들의 면모는 매우 당당하다 그리고 반복학습의 위력이랄까, 조중동 그리고 여당, 정부등 리턴매치로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다. 조선일보가 며칠전 사법부 사태를 '색깔론'으로 좌우이념 대립으로 공격을 하다가 효과가 없자, 오늘 동아에서는 이것이 세대갈등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런 촌극이 따로 없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똑같다. 소장판사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씌워 희생양을 만든 후 해결할려고 한다. 미리 사설 쓰기 전에 짜맞추진 않을텐데, 어쩌면 이렇게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원 [서울] G7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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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자 사설]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에 엇갈리는 각언론사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7. 10:27
신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법원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니나 다를가 각 언론사별로 사설이 그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도 결론은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나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은 순진한척 하면서도 조사단이 엄격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동아는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진다. 즉 신대법관 사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꽤나 당당하다. 법원 자체가 좌와 우, 그리고 세대간으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하나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의 사설에서 똑같이 인용된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 "그정도로 영향을 받을 판사는 없다"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동아는 그 말을 인용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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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자 사설] 대교협 3불정책, 추경, 민간 낙하산 인사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2. 09:29
오늘자 사설들은 다양한 의제들을 선봬고 있다. 그런 와중 대교협의 3불정책 조기폐지 발언에 대해서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일보의 선명한 태도가 눈에 띈다. 또 오늘자 사설을 보면 왜 조중동이 조중동인지를 다시한번 알 수 있게 해준다. 김현희 문제는 전정부와 대북한용으로 셋이 똑같이 앵무새 놀이를 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조동이 이미 지난주에 썼던 사설을 그대로 베낀 듯 민노총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 세트임을 분명히 한 처사이다. 추경과 관련한 혼선과 정확한 명세서를 밝히라는 사설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마지막에 소개한 한겨레의 민간기업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것은 이 정부의 정체성마저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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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자 사설] 대법관 사퇴론와 교육감 판결의 관계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1. 10:00
사법부 배당 파문으로 불거진 재판권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한국일보는 근본적 원인을 주목하고 엄격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한겨레는 사태의 중대성을 애써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구도속에서 마치 공교육감도 피해자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오히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 대법관 사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는 이번 사법부 촛불재판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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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에게 당하다..' 장하고 고맙다'정경사 2009. 3. 6. 11:34
오늘 조선,중앙을 제외한 모든 신문의 1면에 보도한 '촛불재판' 압력행사를 확인한 이메일 건은 KBS보도본부의 특종이다. 작년부터 왠지(!) MBC 뉴스만 보다가 오늘 기사들을 보니 어제의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건은 KBS의 보도라는 것이다. KBS 불신속에 터진 KBS의 '신영철 촛불개입' 폭로 조선·중앙, 신영철 '촛불 재판' 파문 '1면 누락' 미디어비평지 '미디어 오늘'은 오늘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번 KBS보도와 관련한 의의와 조심스런 전망을 전했다. "특히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으로 돌변했다며 최근까지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불신을 받아오던 터에 이명박 정부 1년간 국정운영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집회 사건' 재판의 보이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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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몰아주기' MBC는 있고, KBS는 없다정경사 2009. 2. 24. 09:15
KBS가 낙종을 한 걸까? 어젯밤 KBS 뉴스9에선 MBC, SBS, YTN, MBN의 뉴스방송은 물론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의 신문이 보도한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조,중,동에서도 볼 수 없었다. 집단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재판부에서 소장판사들이 사건배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건이었다. 국회, 정부에 한축을 이루는 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보도하지 못했을까? (사실 그닥 기대하지는 않지만 ) 낙종을 한 기자는 데스크에 혼이 났을까? 어제 MBC에서 정성스레 3꼭지로 엮어 보도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판사의 집단 반발은 역사상 흔한 일이 아니고 대개는 사법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우 젊은 판사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