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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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필사즉생 필생즉사'정경사 2009. 5. 25. 01:20
아직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충격과 황망함보다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심정의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어놓는다는 것 역시도 그러하다. 다만 정치인 노무현과 개인 노무현을 모두 놓고 생각해봐도 그 분리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고인의 죽음의 의미도 그러할 것이다. 일찌기 대통령 재임시절에 탄핵을 당해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시간동안, 대통령 노무현은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었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글이 있다. 必死卽生 必生卽死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요행히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재임시절 부터도 대통령 직을 걸고, 재신임 등을 밝힌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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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vs 노무현정경사 2008. 7. 17. 08:4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기록열람과 관련해서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날렸다. 내용이야 전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기록조차 편하게 열람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한 개선과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문화를 만들겠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일종의 항의문이었다. ㅇ[전문] 盧전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여튼 노 전대통령의 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이 편지는 짧은 기간내에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첫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퇴임 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노 전태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에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사실 거듭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헛발질과 신뢰상실로 인해 노 전대통령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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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소유자’와 다르다정경사 2008. 1. 6. 00:48
IMF 환란 이후 전국민이 '경제 전문가'가 되었다 라는 말이 있었다. 경제를 학자와 기업인 그리고 정부에 맡기기엔 시장이 살벌해지고, 사회나 국가가 나 개인을 보살펴주지 못하게 되어 이런 현상이 심화된 바가 크다. 전국민이 경제 전문가가 된 이후 대한민국은 많이 변화되어 있다. 경제 경제 하더니 급기야 삼성공화국이 되버리더니, 결국엔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경제가 제일인 그런 국가가 되 버린 셈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심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이란 질좋은 일자리의 축소와 이로인한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의 심화는 이런 경제 제일주의의 방향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일선 국민들도 정부나 기업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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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오는 이유정경사 2007. 12. 21. 17:57
선거결과는 항상 이상하다. 비단 이번 선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을 바꿔보자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도 분해서(?) 잠을 못이루었던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뽑아준 사람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정치를 해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 한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나 노선이 없었던 탓에 더 그러한 것 같지만. 선거에서 여당이던, 야당이던, 무소속이던, 나쁜편이던, 좋은편이던,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놈의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국민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뭐가 있냔 말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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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장집독후감 2007. 1. 5. 00:2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장집 지음/후마니타스 이 책은 저자가 밝혔듯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민주정부를 활성화하고 능력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씌여진 책이다. 현재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의 시대에도 노동자의 삶은 각박하고 관료나 재벌 보수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여전하고 오히려 지난 독재시대를 그리워하는 움직임마저 생기고, 해마다 선거에는 투표율이 나날이 떨어지는 등 국민의 탈정치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것이 정치에 대한 환멸이든, 무관심이든. 제목처럼 이와같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저자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보수적이고 냉전적인 권위주의 시대의 기원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