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법원 조사단의 재판 관연 소지 결과가 나온 후,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논리 만들기 혹은 새판짜기가 분주하다. 목소리크면 이긴다던가 이들의 면모는 매우 당당하다 그리고 반복학습의 위력이랄까, 조중동 그리고 여당, 정부등 리턴매치로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다. 조선일보가 며칠전 사법부 사태를 '색깔론'으로 좌우이념 대립으로 공격을 하다가 효과가 없자, 오늘 동아에서는 이것이 세대갈등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런 촌극이 따로 없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똑같다. 소장판사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씌워 희생양을 만든 후 해결할려고 한다. 미리 사설 쓰기 전에 짜맞추진 않을텐데, 어쩌면 이렇게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원 [서울] G7의 7배..

오늘자 사설들은 다양한 의제들을 선봬고 있다. 그런 와중 대교협의 3불정책 조기폐지 발언에 대해서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일보의 선명한 태도가 눈에 띈다. 또 오늘자 사설을 보면 왜 조중동이 조중동인지를 다시한번 알 수 있게 해준다. 김현희 문제는 전정부와 대북한용으로 셋이 똑같이 앵무새 놀이를 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조동이 이미 지난주에 썼던 사설을 그대로 베낀 듯 민노총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 세트임을 분명히 한 처사이다. 추경과 관련한 혼선과 정확한 명세서를 밝히라는 사설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마지막에 소개한 한겨레의 민간기업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것은 이 정부의 정체성마저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법부 배당 파문으로 불거진 재판권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한국일보는 근본적 원인을 주목하고 엄격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한겨레는 사태의 중대성을 애써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구도속에서 마치 공교육감도 피해자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오히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 대법관 사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는 이번 사법부 촛불재판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을..

최근 MBC보도로 불거졌다 KBS 이메일 특종에 힘입은 촛불재판 관련 사법부 파동이 일파만파이다. 초기 배당 몰아주기 관련한 사건이 이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및 전화 등의 외압으로 의혹이 구체화 되어가는 양상이더니 급기야 대법관의 사퇴는 물론 현직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용퇴까지 거론하고 있다.사실 이번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삼성과 관련한 재판이다. 일단 이 대법원장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배경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삼성 측 변호인을 맡았었다는 것이고 당시 이 대법원장이 취한 변호 논리가 삼성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 2심 법원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프레시안 기사 인용)..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과 관련한 각 신문사의 사설이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뜨겁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침묵과 외면을 했던 조선과 중앙이 토요일 사설부터 일사분란하게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반격의 단초는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후로 보인다. 일종의 해프닝, 그리고 좌파성향의 일부 판사들의 목소리로 사건을 축소 폄훼함으로써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신문의 모습에서 민주주의 원칙보다는 언제라도 힘이 있는 권력에 붙어 권력수호의 아부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권력 상업지라는 면모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중앙] 신속한 조사로 ‘사법부 e-메일 파문’ 확산 막아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법원내의 작은 소동쯤으로 단정하다. 법..

오늘 조선,중앙을 제외한 모든 신문의 1면에 보도한 '촛불재판' 압력행사를 확인한 이메일 건은 KBS보도본부의 특종이다. 작년부터 왠지(!) MBC 뉴스만 보다가 오늘 기사들을 보니 어제의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건은 KBS의 보도라는 것이다. KBS 불신속에 터진 KBS의 '신영철 촛불개입' 폭로 조선·중앙, 신영철 '촛불 재판' 파문 '1면 누락' 미디어비평지 '미디어 오늘'은 오늘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번 KBS보도와 관련한 의의와 조심스런 전망을 전했다. "특히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으로 돌변했다며 최근까지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불신을 받아오던 터에 이명박 정부 1년간 국정운영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집회 사건' 재판의 보이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