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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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사태, 경계해야 할 '독수독과론'정경사 2007. 11. 7. 16:04
독이든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나온다는 '독수독과론'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삼성 떡값 때문이다. 특히 MBC 이상호 기자가 파헤친 대선 관련 X파일 사건때도 회자되었었다. 사건의 본질이 삼성의 불법적인 떡값에서 불법 도청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전도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백번양보해서 당시의 사건에서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는 약점이 있었다고 쳐도, 이번 김용철 전 구조본 법무팀장의 고발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내부 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그렇고 물증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입장에서도 초유의 사태이고, '관리'의 삼성이라는 이름도 결국 '돈'이야기 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이 잘 먹히다가 작정하고 양심선언을 하는 전직 간부에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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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정경사 2006. 11. 24. 11:23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X파일 보도가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시, 소설보다 아름다운 판결) 재판부는 "언론에 취재원 접근 및 정보 공표의 자유가 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도청 행위와 이에 따른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청의 폐해를 원천 봉쇄하고 통신비밀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버렸다. 또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상호 기자 외에 당시의 모든 보도 매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해당사건 외에 다른 사건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도 독이 들었다'는 독수독과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도청의 위법성에 대해 이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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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설보다 아름다운 판결정경사 2006. 8. 11. 14:06
참으로 기쁜 일이다. 어제 노회찬 의원이 밝혀낸 재벌 등의 화이트 칼러 범죄의 무전유죄 무전유죄 자료때문에 법이란 것에 대해 또 한번 분노했지만 오늘의 판결은 정말 기쁘다. (77만원 횡령하면 징역 10월 232억원 빼돌리면 특별사면?) 천인공로할 삼성 이건희의 선거개입에 관한 안기부 도청테잎을 보도한 MBC의 이상호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의 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도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임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X파일 보도 후 재벌의 선거개입 보다는 불법 도청과 그 보도에 대한 처벌로 중심이 옮겨지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그래서 뜻깊고, 정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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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검찰 출두를 앞두고 생각해봅니다"정경사 2006. 4. 13. 17:11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두번째 검찰에 출두한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 이는 곧 이상호 기자의 형사 처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식을 듣는 마음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물론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그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수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회 분위기와 정치권과 재벌계의 움직으로 볼 때 이 역시 흐지부지될 것 같다. 말그대로 본말전도다.얼마전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더 우선시된다는 조사결과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