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이났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호가 부르스를 추더니 이명박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들 한다. 근데 사실 정권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정권, 노선, 주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권교체라 말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며, 시장의 자유화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10년전 김대중 정권은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를 단초를 심어주었으며, 바로 뒤이어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이제 다음 주자는 이명박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나름대로 따뜻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

이명박 당선으로 끝난 대선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87년 체제' 즉 민주-반민주 대결의 종말을 고하거나,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주목을 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87년을 두고 보수측과 진보측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 간단히 진보측은 87년 체제의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과 이를 타파하는 정책이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변화라는 주문이다. 이에 반해 보수측은 현정권을 좌파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같은 신자유주의자라 하더라도 격(?)이 다른가 보다. 대략 요지를 정리해서 소개해 본다. 낡은 87년 체제는 가라! [시론] "'이명박 시대'의 진보진영, 지나친 절망도 금물" 손호철 교수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

노무현 정권의 반감이란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이번 대선의 의제는 "하늘이 두쪽나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구호처럼 '경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 경제라는 것은 어렵다. 마치 이것은 정치인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국민"만큼이나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고 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 이 '경제'라는 개념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는 우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항상 말하곤 했던 '불경기야 불경기'는 노무현 정부에선 통하지 않는다. 거시지표가 잘나왔기 때문이다. 서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그들이 바라는 경제는 호경기이다. 즉 성장위주던 신자유주의던 그 옛날 박정희 때 처럼 파이가 커지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콩고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오늘 10시30분부터 경희대 청운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문국현 후보 정책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우연히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보게 되었는데, 일정을 보니 끝부분에 약 20-30분정도를 시청하였다. 우선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국현 후보가 말을 잘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야후에서나 SBS토론회에서의 온유한 분위기만 접하다가 오늘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열정적이고, 때론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언변을 보니 그간의 느낌보다는 강단있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게다가 원칙과 경험 그리고 공부에 의한 소신과 정책이다 보니 더욱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싶다. 이 토론회를 처음부터 다 보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마지막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답을 듣고, 내 자신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기 ..

한겨레21의 박노자 칼럼에서 이명박의 50%가 넘는 현재의 지지율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서민들에게도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미스터리는 사실 한나라당이 지속되는 존재의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목만 보고는 한나라당이나 그 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이제까진 단순히 개발과 성장이라는 소위 '경제대통령'에 대한 환상때문이라던가, 혹은 범여권이라는 세력의 헛발질 때문이라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박노자의 글을 읽고 깨달은 바가 많았다. 우선 한나라당이 군부독재와 나아가선 친일세력의 잔재란 점은 접어두자. 그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은 물론 존립 자체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통치나 정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한나라당은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