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의 종말' 두가지 버전

이명박 당선으로 끝난 대선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87년 체제' 즉 민주-반민주 대결의 종말을 고하거나,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주목을 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87년을 두고 보수측과 진보측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

간단히 진보측은 87년 체제의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과 이를 타파하는 정책이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변화라는 주문이다.

이에 반해 보수측은 현정권을 좌파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같은 신자유주의자라 하더라도 격(?)이 다른가 보다.

대략 요지를 정리해서 소개해 본다.

  낡은 87년 체제는 가라! 
  [시론] "'이명박 시대'의 진보진영, 지나친 절망도 금물" 
  손호철 교수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생파탄이 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진영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느니 "개성동영"이라는 구호 아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수구 대 개혁의 구도에 매달려 있었고 시민사회의 원로들 역시 철 지난 반수구 반한나라당 로고송이나 부르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역시 낡은 주사파와 민족해방파의 논리에 의해 코리아연방 운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 이끈 '87년체제'는 끝났다
경쟁력 있는 '한국적 신좌파' 나와야"
[뉴라이트의 시각]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①

한국 보수세력에게 '내부혁신'의 화두를 던졌던 뉴라이트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들의 문법에 따르자면,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사회는 건국('48년체제')과 산업화('63년체제'), 민주화('87년체제')를 지나 '선진화'('2008년체제')에 진입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