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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국현 후보 경희대 정책토론회를 보고
    정경사 2007. 10. 30. 12:11
    오늘 10시30분부터 경희대 청운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문국현 후보 정책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우연히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보게 되었는데, 일정을 보니 끝부분에 약 20-30분정도를 시청하였다.

    우선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국현 후보가 말을 잘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야후에서나 SBS토론회에서의 온유한 분위기만 접하다가 오늘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열정적이고, 때론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언변을 보니 그간의 느낌보다는 강단있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게다가 원칙과 경험 그리고 공부에 의한 소신과 정책이다 보니 더욱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싶다.

    이 토론회를 처음부터 다 보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마지막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답을 듣고, 내 자신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기 위해 몇가지를 적어놓아 볼까 한다.

    학생의 질문은 다소 두서없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혹은 FTA 자체)는 상호 모순적인게 아닌가
    둘째, 독일의 메르켈과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는 진보적이고 사람중심의 사회관을 주창하는 후보의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세번째, 유한킴벌리 모델이 포스코나 한국타이어에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한국타이어의 경우 얼마 전에도 1년에 십여명이 죽어나간 곳이다. 과연 유한 킴벌리 모델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문 후보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는 그 정책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람을 그저 비용절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기계만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함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FTA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미FTA에 대해서는 산업간 긍정적인 효과와 피해를 보는 부정적인 면을 살피어 이를 균형있게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세훈 시장을 당적만 가지고 미워하는 것은 연고주의이자 편견이다. 오세훈은 10여년간 환경운동을 한 사람이고, 특히 시장 선출 후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통해서 1100만원 씩 평당 아파트값을 내린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전직 시장들이 올려놓은 아파트 값과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패에 분노할 것이지 위와 같은 오세훈 시장을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한 킴벌리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는 포항제철이나 한국타이어 등 많은 곳에 있다. 최근 5년간의 산재나 생산성을 살펴보라. 예전 데이타로 분석하는 것 아닌가.

    내 기억에 따른 정리이지, 질문과 답변 모두 정확한 인용은 아니다.

    어쨌든 스스로의 무지를 탓하면서 두가지 정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와 FTA의 상관관계.
    두번째는 오세훈의 시정활동과 독일 메르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
    세번째는 최근 이명박 후보 사위 문제로 더 불거져있는 한국타이어의 노동환경의 실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킴벌리 모델 도입 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가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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