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의 박노자 칼럼에서 이명박의 50%가 넘는 현재의 지지율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서민들에게도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미스터리는 사실 한나라당이 지속되는 존재의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목만 보고는 한나라당이나 그 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이제까진 단순히 개발과 성장이라는 소위 '경제대통령'에 대한 환상때문이라던가, 혹은 범여권이라는 세력의 헛발질 때문이라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박노자의 글을 읽고 깨달은 바가 많았다.
우선 한나라당이 군부독재와 나아가선 친일세력의 잔재란 점은 접어두자. 그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은 물론 존립 자체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통치나 정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한나라당은 친자본적이고, 친재벌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부나 여권정당들도 자유롭진 못하지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도, 참여정부 이후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점을 보자면, 여당은 물론 야당의 지지율은 떨어져야 할 것이고, 민주노동당의 인기는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 이 지지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높은 자영업자들의 비율에 있다.
자영업자는 보통 사장님들이다. 그들이 영세하여 한두명의 종업원을 두거나 아예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오너이며, 경영자이다. 흔히들 미국이나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될 때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들의 심리의 저변에는 전쟁이 나더라도 나는 죽지 않겠지..하는 왜곡된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것 처럼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적어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들인 것이다.
즉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자본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여기는 자영업자들의 의식은 재벌과의 동일시하는 경향을 띄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계급적인 혹은 소득적 위치를 망각한 채 신자유주의적 혹은 자본친화적 정책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박노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자영업자 비율은 5%도 안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무려 34%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웃하는 일본은 16%에 이른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으론 산업화가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보수적이란 것이다.
게다가 박정희 시대에 개발독재에서, 복지는 아니지만 정권유지 차원에서의 시혜를 밑에서 받은 경험도 있다. 이는 마치 처우가 나쁘거나 정당한 임금을 주지않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몇몇 사원에게 나누거나, 혹은 한두사람의 사원에게 명시적으로 금전적인 상을 몰아주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통해 사원들의 불만을 잠식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경영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비로소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의 비밀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허위의식이나 신자유주의의 쇄뇌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나 온당한 복지에 대한 자각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현재의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신봉자인 점에서 우파인 점은 같다. 따라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력이다.
그런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적어도 정상적인 경제를 외치는 문국현과 같은 정치세력의 책임이 더 막중할 것이다. 아직도 살아 숨쉬는 박정희의 망령을 벗어나고 더이상 부패와 거짓이 판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행보과 정치력은 그래서 중요하고도 주목받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왜 이명박을 지지하나
자영업자·부동산 소유자 등 이중적 존재, 개발의 아주 작은 열매에 열광해 <박노자의 동아시아의 근현대 탐험>,2007년 10월 16일자, 한겨레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