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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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사설] 법원 촛불집회 코드 배당, 유류세 인상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2. 25. 09:44
법원의 몰아주기에 대해 반발한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안그래도 어제 포스팅을 했었다. (http://beditor.tistory.com/174)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사설로 다룬 것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뿐이다. 평소 공정한 법과 원칙을 부르짖던 수많은 언론들은 다 어디로 갔나? 역시 그들에게 중요한건 법보단 정치인가 보다. 서울신문에서는 유류세 관련해 단독(?)사설을 실었다. 감세정책의 뒷감당을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나 보다. 주목할만한 사설이다. 경제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중앙과 한국은 드디어 일종의 '금모으기'운동과 같은 나눔운동에 칭송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이긴 하나, 학교 지붕에 비새는걸 학생들에게 돈 걷어서 수리하자는 것 같은 못된(?) 늬앙스가 들어 착잡하다. [한겨레] 사법 불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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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몰아주기' MBC는 있고, KBS는 없다정경사 2009. 2. 24. 09:15
KBS가 낙종을 한 걸까? 어젯밤 KBS 뉴스9에선 MBC, SBS, YTN, MBN의 뉴스방송은 물론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의 신문이 보도한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조,중,동에서도 볼 수 없었다. 집단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재판부에서 소장판사들이 사건배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건이었다. 국회, 정부에 한축을 이루는 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보도하지 못했을까? (사실 그닥 기대하지는 않지만 ) 낙종을 한 기자는 데스크에 혼이 났을까? 어제 MBC에서 정성스레 3꼭지로 엮어 보도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판사의 집단 반발은 역사상 흔한 일이 아니고 대개는 사법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우 젊은 판사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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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집단 소송제 도입?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현실정경사 2008. 8. 29. 13:16
일찌기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자신을 CEO로 자청하였다. 문제는 경제에 초점을 둔 단순한 레토릭 차원이 아님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회사내 인사권은 경영자 고유권한이라는 듯이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임명하더니, 사내에 신우회를 조직하듯 종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노조로 몰기 시작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불법시위 집단 소송제가 바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형태의 탄압은 일찌기 있어왔고, '노동쟁의'와 '단결권'에 대한 자본의 탄압처럼,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은 손해배상의 폐해와 그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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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사과한 조계종을 경찰이 오늘 진입하겠다고?"정경사 2008. 7. 18. 10:31
경찰 "18일 조계사 경내 진입하겠다" 절묘하다. 70여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쇠고기 재협상 관련한 대책위가 조계사로 들어갔던 것 부터. 그리고 마치 이를 예상이라도 했던 것 처럼 이명박 정부는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불교신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계종의 본산에 공권력을, 게다가 가뜩이나 사찰의 지도 누락문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와중에서 말이다. 조계종은 명동성당과 달리 그간 탄압받던 이들의 피난처로 많이 인식되지 않았다. 그 만큼 불교계가 정권이나 정치권에게 호불호를 직접적으로 표한적이 없는 단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치 기독교의 나라인 것 마냥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은하수를 이루는 우리나라지만 불교계의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오죽하면 무소불위(?)의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