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사설] 법원 촛불집회 코드 배당, 유류세 인상 外

법원의 몰아주기에 대해 반발한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안그래도 어제 포스팅을 했었다. (http://beditor.tistory.com/174)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사설로 다룬 것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뿐이다. 평소 공정한 법과 원칙을 부르짖던 수많은 언론들은 다 어디로 갔나? 역시 그들에게 중요한건 법보단 정치인가 보다. 

서울신문에서는 유류세 관련해 단독(?)사설을 실었다. 감세정책의 뒷감당을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나 보다. 주목할만한 사설이다. 

경제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중앙과 한국은 드디어 일종의 '금모으기'운동과 같은 나눔운동에 칭송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이긴 하나, 학교 지붕에 비새는걸 학생들에게 돈 걷어서 수리하자는 것 같은 못된(?) 늬앙스가 들어 착잡하다. 

[한겨레]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코드 배당’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는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재판배당을 특정한 곳에 몰아주기 한 법원의 행태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 이는 곧 국민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장이라도 나서서 대국민 설명 및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겨레는 사설에서 법원 고위층이 '몰아주기 배당'이 관행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란 것을 꼬집는다. 재판의 신뢰를 위해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제 결과를 보면,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핵심 쟁점인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다른 판사들과 달리, 애초 집중 배당을 받은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서 판결을 강행했다. 형량도 하나같이 사건 내용에 견줘 과도해 보인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 배당한 것이라면, ‘정치 법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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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판사들이 법원 독립성을 의심할 정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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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역시 배당의 중요성과 더불어 오죽하면 평소 집단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판사들이 나섰겠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법원 내부에서 조차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었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는 주장은 정말 타당하다.   "법원에서 어느 사건을 어떤 재판부에 맡기느냐 하는 배당의 문제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배당은 곧 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배당이 공정하지 못하면 판결도 공정하기 어렵다 . "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 집단행동을 극도로 삼가는 판사들이 법원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법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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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름값 세율인상 꼭 해야 하나

출처:  seoul.co.kr [보기]

오늘 서울신문이 유일하게 유류세 인상에 대해 사설을 썼다. 정부는 석유제품 관세율을 3%인상하며, 이로인한 리터당 인상액은 5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유류세 인하조치 환원 및 환율 등의 이유를 들어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가격은 그의 60배인 300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 사설은 핵심인 정부의 세정의 잘못을 놓치지 않는다. 즉 직접세를 줄인 대신, 간접세로 메꾼다는 것이다. 이 정부의 일련의 감세정책은 분명히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장 조세 저항이 적고, 걷기도 수월한 세원이다. 유류세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 부족분을 메울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소수의 감세를 위해 말없는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이런 식의 세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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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MB정부, 교육개혁 관철할 교육철학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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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무섭다. 그러나 비겁하다. 결론은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사교육을 막기위해서란 것이다. 괘변은 이것이 노무현 때문이란다. 내신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 본고사 등의 대입자율화가 그 해법이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란 주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내신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했다가 사상 최대의 사교육 붐을 일으켰다."   " 이에 비하면 본고사를 위한 사교육은 제한적일 수 있다. 본고사를 허용해도 실제 도입할 대학은 많지 않으며 여러 전형방식 중의 하나로 본고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규제 정책으로 교육이 실패했다면 이번에는 대학 자율에 맡겨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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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종교계·교육계로 확산되는 ‘나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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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목사 125분과 인천시 교사들이 사례비와 봉급의 일부를 기부해 이웃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나눔 운동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좀 찜찜하다. 정부와 기업은 제쳐두고 가계에만 나눔운동을 하란 늬앙스로 들린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같이 다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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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 나눔의 바람을 사회통합 훈풍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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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중앙일보와 거의 같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당부를 곁들이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가난과 실업문제를 혼자 해결하지는 못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이웃을 위한 한 숟가락'이 중요하다. 그 작은 나눔과, 더불어 살기의 실천이야말로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갈등과 대립의 우리사회를 화합으로 이끄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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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학 무법(無法)천지 만든 노조와의 단체협약 꼭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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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에서만 다뤄진 주제이다. 내용은 노조는 불한당, 학교는 겁많고 질질끌려다니는 피해자란 것이다. 조선은 이런 식의 구도가 참 못마땅하고, 겁마저 나나보다.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소신을 홀랑 벗어버리고 대법원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아니다. 소신에 '노조'는 원래 예외였으니, 딱히 말섞기도 흥이 나질 않는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강성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여 만들어놓은 단체협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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