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대한민국 큰형님 '헌법재판소'정경사 2008. 11. 13. 20:07
"어느 동네에 대한이랑 민국이가 살았냐구? 그런건 상투적이고 삼형제가 살았드랜다. 일권이,이권이.삼권이..^^; 뭐 물론 일권이가 잘하는 일도 있고, 이권이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일권이 이권이 삼권이 얘네의 문제점은 뭔일만 생기면 지들끼리 해결하는게 아니라 꼭 고자질을 해야만 하는지 큰형님 헌재한테 쪼르르 달려간다. 뭐 그렇다고 헌재 형님이 꼭 잘못하는건 아니지만 애덜이 하도 나이에 안맞게 코찔찔한 일로 싸움을 하니 이 형님이 볼땐 우습다. 일권이 손들고 서있어, 이권이는 사탕 사줄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해준다. 그럼 또 지들끼리 맞네 틀리네 싸움질 한다. 근데 헌재형님도 믿을만한 형님도 아니고 이형도 문제가 많다. 특히 헌재형님은 술 담배 좋아한다. 일권이가 식구들 건강생각해서 우리 ..
-
전여옥이 당당하게 "종부세는 증오의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정경사 2008. 9. 29. 14:00
전여옥 "종부세는 분노와 증오의 세금…부자 발목 잡고 매도 말아야" (원문: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 - 전여옥의 OK Talk Talk) (반론: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아닌 '정의로운 세금' ) 전여옥 의원이 위의 기사처럼 종부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위의 기사처럼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이렇듯 겸언쩍은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 전여옥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해서만은 아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먹히는 곳이 있다는 증거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언젠가 부터 우리의 인사말은 "부자, 되세요!'이다. 거창하게 말해서 '물신주의'풍조가 만연했다고 할 것도 없이 요즘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돈돈돈'..
-
[홍헌호 칼럼] 연봉 1억원인데 세금 내고 나면 3600만원?정경사 2008. 9. 26. 14:48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 온나라가 시끄럽다. 이 와중의 이런 논의의 기초재료가 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라는 정부 공식발표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이 되어야할 그 정부방안이 세금에 대한 오류와 그 극단적 사례로 인해 '조작'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은 아래와 같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 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 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 원, 관리비 등 900만 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 원에 불과.”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홍현호 칼럼을 소개한다. 연봉 1억원인데 세금 내고 나면 3600만원? [홍헌호 칼럼]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통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