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 온나라가 시끄럽다. 이 와중의 이런 논의의 기초재료가 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라는 정부 공식발표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이 되어야할 그 정부방안이 세금에 대한 오류와 그 극단적 사례로 인해 '조작'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은 아래와 같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 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 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 원, 관리비 등 900만 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 원에 불과.”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홍현호 칼럼을 소개한다.
이 칼럼에선 가처분소득과 연봉 1억인 사람들이 실제 평균 아파트 소유를 바탕으로 요목조목 재정부의 수치의 허구를 밝히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 말했다. 즉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정부 관료들 또한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정부의 공식 문서에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집어 넣고 국민들이 오인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홍헌호 칼럼의 획재정부의 연봉 1억원 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산출액 비교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