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이 당당하게 "종부세는 증오의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여옥 "종부세는 분노와 증오의 세금…부자 발목 잡고 매도 말아야"
(원문: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 - 전여옥의 OK Talk Talk)
(반론: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아닌 '정의로운 세금' )

전여옥 의원이 위의 기사처럼 종부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위의 기사처럼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이렇듯 겸언쩍은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 전여옥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해서만은 아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먹히는 곳이 있다는 증거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언젠가 부터 우리의 인사말은 "부자, 되세요!'이다.

거창하게 말해서 '물신주의'풍조가 만연했다고 할 것도 없이 요즘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돈돈돈'이다. 이건희가 범죄적 행위로 경영권을 승계해도 돈이 많으니 욕도 덜 먹는다. 예전에 소개팅할 때 그것이 위선적이던 아니던 간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얼굴 붉혀지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상대방이 가진 돈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진솔함(?)이 되버렸다. 전국민이 노동자가 아닌 '투자자', '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집값 내 주식 오르기를 염원하여 지금의 대통령을 뽑아주었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지지율이 건재한 것이다.

그러니 다들 미래지향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즉 '나도 곧 부자될테니깐..', '너도 부자여봐라..그렇게 생각하나', 한탕주의와 패배주의가 뒤섞여 무척이나 부자와 자신을 동일 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전여옥이 말하는 계급주의는 얼토당토하다.

그  극명한 예는 바로 상속세 감세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국민여론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본5억까지는 한푼도 안내며, 배우자 자녀까지 있는경우 최대30억까지도 안낼 수 있다고 한다.여튼 통상10억원정도는 안낸다고 보면 된다. 그런 기준에 의하면 실상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은 약30만명정도뿐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상속세 70%에 대해서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한다. (물론 5억 한도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부자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 이와같이 현혹되어 있다)



다시 전여옥의 글로 돌아가보자.

전여옥의 글을 보면 알겠지만, 매우 간결하고 쉽게 풀어써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영등포 구민의 눈높이를 우롱하는 것인지 매우 초딩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어체적이고 내뱉는 듯한 어체가 전여옥이 즐기는 글쓰기이며 어떤 면에선 쉽기 때문에 잘 먹히기도 한다.

그 글에 대해 아주 잠시만 얘기해 보면

"종부세는 바로 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는 '나눔'을 이미 하는데  다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접세는 정의롭고 직접세에 대해선 부정하는 태도로 밖에 안보인다. 여튼 감세정책 논란과 더불어 감세와 무개입에 의해 부자들이 소비진작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학사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하나 만 더 보자

"언제까지 계급논리에 함몰돼 획일적 평등주의로 여론몰이를 해야합니까?
 부자들은 사실 도움이 필요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가만두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

부자들은 도움이 필요없다는 말은 곧 부자들에 대해 정부에서 통제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부자들에겐 선의를 가진 시혜를 자연스럽게 맡겨라라는 것과 가난한 자에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야 말로 유한계급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