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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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지명에 무덤덤한 이유정경사 2009. 9. 6. 20:37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2번째 총리가 된단다. 처음 내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랐으나, 이내 담담해지기로 했다. 처음 놀랐던 이유는 나름대로 그가 범야권의 후보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케인지안으로 알려진 그의 경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지향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담담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내가 정운찬이란 사람에 대해 얼면 얼마나 알았겠냐는 것과 소위 여야로 나뉘어진 우리나라 기득권층 혹은 엘리트층의 정치 지향의 구분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였기 때문이다. 어릴적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소위 야당이라는 모든 의원들을 데리고 노태우 씨와 손을 잡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김영삼 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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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vs 노무현정경사 2008. 7. 17. 08:4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기록열람과 관련해서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날렸다. 내용이야 전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기록조차 편하게 열람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한 개선과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문화를 만들겠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일종의 항의문이었다. ㅇ[전문] 盧전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여튼 노 전대통령의 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이 편지는 짧은 기간내에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첫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퇴임 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노 전태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에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사실 거듭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헛발질과 신뢰상실로 인해 노 전대통령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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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함정에 빠진 노빠, 가수협의회, 언론…정경사 2007. 1. 29. 09:00
규정을 짓다를 사전에는 어떤 내용이나 성격 그리고 의미들을 정하는 것을 밝히고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관계나 토론 등에 있어서 나와 상대를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때가 많다. 상대방을 규정짓는 것은 다분히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전략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정치계나 언론에 의해서 자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해방을 전후로하여 지금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것이 '빨갱이'라는 규정일테고, 최근에도 지역에 근거한 선긋기, 또 '황까'니 '황빠'니 하는 이름매김은 그 내용과 의미나 성격을 밝히기도 전에 하나의 규칙처럼 고착화되어 버려 편가르기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 그것도 우리편, 내편이 아닌 어릴적 '좋은 나라', '나쁜 나라'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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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9번째 개헌' 제의정경사 2007. 1. 10. 00:02
오늘 TV가 안보이는 사무실 내 자리때문에 11시 30분에 sbs 실시간 인터넷 온에어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의 발표 방송을 보았다. 짧은 시간 내에 명쾌한 어조로 자신의 공약이었다는 알리바이와 더불어 20년만에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아홉번째 개헌을 제안하였다. 최장집 교수가 지적했듯이 제헌국회부터 오늘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의는 결국 권력구조 즉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개편이었다. 물론 공론화되면서 다른 내용이 첨가되겠지만 형식상 '깜짝'스러운 것과 발맞춰 결국 주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일 것은 자명하다. 물론 4년 연임제의 개헌의 내용 자체는 흠잡을 때가 없다. 책임정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민주적 절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