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한미FTA 재협상" 노무현 대통령의 초지일관정경사 2008. 11. 11. 15:46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미FTA를 살리려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지라고 하네요. 盧 "상황이 변했다…한미FTA 재협상해야" 이 글은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치 한미FTA가 부실한 면이나 불공정한 면이 있으니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선입견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나 이건 거의 0.1초 정도의 착시현상이고, 이 글을 읽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고집이 쎈 실용주의자 혹은 자기 말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실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유연하게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고 본인께선 생각을 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의 초지일관은 자신이 끝까지 한미FTA 통과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천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
정권교체? 천만의 말씀!정경사 2007. 12. 22. 23:51
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이났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호가 부르스를 추더니 이명박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들 한다. 근데 사실 정권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정권, 노선, 주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권교체라 말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며, 시장의 자유화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10년전 김대중 정권은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를 단초를 심어주었으며, 바로 뒤이어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이제 다음 주자는 이명박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나름대로 따뜻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