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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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자 사설]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에 엇갈리는 각언론사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7. 10:27
신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법원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니나 다를가 각 언론사별로 사설이 그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도 결론은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나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은 순진한척 하면서도 조사단이 엄격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동아는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진다. 즉 신대법관 사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꽤나 당당하다. 법원 자체가 좌와 우, 그리고 세대간으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하나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의 사설에서 똑같이 인용된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 "그정도로 영향을 받을 판사는 없다"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동아는 그 말을 인용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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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자 사설] 대법관 사퇴론와 교육감 판결의 관계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1. 10:00
사법부 배당 파문으로 불거진 재판권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한국일보는 근본적 원인을 주목하고 엄격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한겨레는 사태의 중대성을 애써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구도속에서 마치 공교육감도 피해자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오히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 대법관 사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는 이번 사법부 촛불재판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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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사건을 통해 짚어봐야 할 것.정경사 2007. 1. 18. 13:03
자신의 재임용탈락의 부당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을 했던 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 전 성대교수의 사건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정신병자, 학자적 양심 그리고 법원의 군색한 변명 처음에는 단순히 석궁으로 사람을, 그것도 현직 부장판사를 쏘았다는 뉴스에 대부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살인미수 사건인가보다 하고 느꼈을 거다. 게다가 교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라 하니 정말 막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사법기관들의 생각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결국 '살인미수'라고 기소를 하고 구속수감을 한 상태다. 시간이 지나자 김명호 씨가 12년동안이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대학입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