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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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자 사설]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전대통령의 소환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27. 09:47
[중앙]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노무현 출처: news.joins.com [보기]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소환에 있어 중앙일보는 법적,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잣대를 모두 동원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모두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의 경우에도 인정했던 노 전대통령의 도덕적 위세가 결국 '배신'이었다는 감정적 영역까지 전부 다루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을 버리라 하며,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얘기했던 것이 떠오른다. 물론 이번 사건도 그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집권 후 대북송금특검, 대연정, 한미FTA 등 선의와 정의감이 있기에 추진했던 일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즉 정경유착이나 인사청탁이 아닌 개인 대 개인, 즉 자연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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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자 사설] 박연차 검찰 수사, 휴먼 뉴딜 정책 등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24. 09:29
조동, 한겨레 등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들이 이번 박연차 로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된 로비 수사를 통해 만약 현 정권의 고위층 인사가 사법처리 된다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세우는 일이며, 그로 인해 공권력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충격은 있겠지만,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멀리보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궁금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를 숨기려는 자살행위는 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하다못해 헌재에 전화걸 듯이 미리 기획하려는 짓도 하면 안된다. 어쨌든 이번 수사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추경과 관련한 휴먼뉴딜에 대해 한국과 경향은 레토릭 뿐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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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은가?정경사 2009. 1. 8. 21:31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가 긴급체포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단연 큰 화제와 충격을 몰고 왔다. 인터넷 여론과 방송매체들은 여러가지 분석과 논란을 저마다 토로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벌써부터 KBS 보도와 MBC 그리고 SBS의 보도가 많이 다르다. 내일 아침 조간신문은 또 어떨지..아마 가관이 아닐거다. 몇가지 논란들과 의문점을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미네르바는 진짜다. 아직 검찰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진 않았지만, 미네르바의 진위여부가 벌써 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MBC에선 미네르바가 진짜던 가짜던 관계없이 정부나 사법당국은 난처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만약 이번에 체포된 미네르바가 가짜다? 이미 미네르바에 대한 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