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자 사설]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전대통령의 소환 外

[중앙]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노무현 출처:  news.joins.com [보기]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소환에 있어 중앙일보는 법적,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잣대를 모두 동원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모두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의 경우에도 인정했던 노 전대통령의 도덕적 위세가 결국 '배신'이었다는 감정적 영역까지 전부 다루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을 버리라 하며,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얘기했던 것이 떠오른다. 물론 이번 사건도 그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집권 후 대북송금특검, 대연정, 한미FTA 등 선의와 정의감이 있기에 추진했던 일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즉 정경유착이나 인사청탁이 아닌 개인 대 개인, 즉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박연차 회장의 돈을 대했는지도 모를일이다. 적어도 그 가족들은 말이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에 달려 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되었든 이미 대부분의 국민 마음속에 전직 대통령 노무현은 역사적 범죄자·배신자가 되어 있다. 실정법의 그물에 걸린 게 없다 해도 노무현은 도덕적·역사적 의미에선 유죄다"   [한겨레] ‘양심’과 ‘증거’로만 조사에 임하라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 신문 역시도 어조가 강력하다. 다만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있어서 절차상의 원칙과 당사자들 즉 검찰과 노무현 전대통령 사이에 꼭 지켜야할 방식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로지 엄정한 법과 원칙, 구체적 증거, 그리고 양심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거기에 눈곱만큼의 은폐와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거품과 과장이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조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혹은 영향력을 이용한 비양심적 태도 모두를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구속,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그것 역시 전직 대통령의 예우나 혹은 동정표로 인한 역풍을 우려한 고려가 아닌 구속요건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으나 옳지 않다. 미리부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한겨레와 같은 냉철한 입장이야 말로 제2의 노무현이 나오지 않는 길임이에 동의한다.   [한국] 전직 대통령 소환 차분히 지켜보자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 사설은 재미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하면 이 신문은 주로 어떤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말해선 중립을, 쉽게 말해선 양비론을 취하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 방식에 대한 중립이나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검찰과 노무현 전대통령측의 입장을 고려한 양비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차분하게 전직대통령의 소환을 지켜보자는 사설의 제목과는 달리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주의와 시키는대로만 하면 구속은 면할거라는 황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폼세다. 이건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에 있어서 대통령이라하더라도 특권이 있을 수 없다는 문제에서 마치 타협이 당연한 듯한 늬앙스라서 찝찝하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을 수갑 채워 법정에 세우는 참담한 상황만은 피하는 배려를 베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언론을 비롯한 사회는 무엇보다 요란스레 소동을 부추기는 것을 삼가면서 차분하게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향]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도 속도 낼 때다 출처:  news.khan.co.kr [보기] 경향신문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입장과 원칙은 분명하고도 확실하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바란다" 즉 서로 지킬건 지키고, 조사할 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사건에서 이보다 더 적절하고 간명한 주문은 없을 것이다. 또한 경향은 이번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현정권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할 때라도 당부하고 있다. 즉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회장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다. 이는 검찰 자신 뿐만 이나라 우리나라 정치발전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보며 매우 적절하고도 당연한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유념해야 할 것은 죽은 권력에 들이댄 잣대를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적용해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여권 실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때가 왔다는 뜻이다. 그 첫번째 대상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다."   [동아] 핵 개발로 세습체제 지키기, 北주민엔 재앙이다 출처:  donga.com [보기] 동아일보는 북한이 그리고 김정일이 생각이 없는 싸움닭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맹수나 짐승이 본능적으로 싸움의 기술을 알고 있다. 북한 역시도 여우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자신의 이득과 정권의 안녕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고 약게 행동하고 있다.  물론 그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분쟁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사설에서처럼 북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물에 눈을 감고 있거나 싸움하기만을 좋아해서 혹은 내부정권 강화용으로만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선물이다. 물론 선물을 줄 대상은 미국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핵을 포기함으로써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 계속 협상과 협박을 지속해나갈 태세인 것이다.  그러니깐 북핵문제의 핵심은 동아일보가 적은 것처럼 남북경협활성화, 미국과 관계정상화, 세계와의 교류 때문이다. 마치 그것을 피하고 무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면 오판이다. "북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받을 반대급부는 막대하다.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약속한 경제적 보상 말고도 당장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으로 주민들을 기아에서 구해낼 수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경제난의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   [경향]거품 키워 경기 살리겠다는 유혹 떨쳐야 출처:  news.khan.co.kr [보기] 눈앞에 지표와 경기때문에 거품을 키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이다. 빚을 많이 얻어서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겠는가? 부동산과 주식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향의 말처럼 일본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는 시급하도고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번 정권의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다. 그런 거품에 매달려 일시적인 고통을 회피하려 들면 그 후유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를 보고도 굳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만큼 우둔한 짓은 없다."   [한겨레] ‘조선일보’의 균형 잃은 장자연사건 보도·논평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신문은 이번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평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신문사 사주에 대한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 언론이 보도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그 신문사의 전기자와 신문사 존재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신문사의 이미지 측면의 훼손이 있을 순 있겠지만 말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유기체적 사풍은 결국 언론사로선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싶다. "고문인 김대중씨는 최근 칼럼에서, 조선일보 고위 인사가 온당치 않은 일에 연루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 전체 기자와 직원, 나아가 조선일보라는 신문 자체의 존재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이 신문은 특정 임원과 관련된 보도나 움직임을 마치 신문 전체에 대한 것인 양 대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