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자 사설] 박연차 검찰 수사, 휴먼 뉴딜 정책 등

조동, 한겨레 등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들이 이번 박연차 로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된 로비 수사를 통해 만약 현 정권의 고위층 인사가 사법처리 된다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세우는 일이며, 그로 인해 공권력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충격은 있겠지만,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멀리보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궁금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를 숨기려는 자살행위는 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하다못해 헌재에 전화걸 듯이 미리 기획하려는 짓도 하면 안된다. 어쨌든 이번 수사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추경과 관련한 휴먼뉴딜에 대해 한국과 경향은 레토릭 뿐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나마 그런 중산층 운운하는 레토릭이라도 선거때 이후로 거의 처음 듣는 말이라서 나름 반가웠다고나 할까?

동아일보는 오늘 PSI 참여 운운하는 무서운 선동을 하고 있다. 언론의 말할 자유에 대해 존중하지만, 제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조선] 검찰 인사(人事)가 독립돼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소위 박연차 로비 리스트에 대한 사설을 이틀째 싣고 있다. 제목대로 검찰의 인사권이 각종 청탁이나 로비에 물들여진다면, 검찰의 중립, 독립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이렇게되면 검찰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다.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정권에 대한 수사 독려에 대한 뜻으로 공감가는 지적이나, 결국 검찰의 무딘 칼날은 박연차 탓이라는 늬앙스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러한 날선 사설을 왜 삼성특검때 검찰에 대해선 들이대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조선일보를 신뢰하긴 힘들다.    "비리가 아무리 커도 대통령의 형, 대통령의 왼팔 , 대통령의 친구가 그 정권 동안에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일은 없다시피 하다. "   조선일보의 세심함? 안희정 의원이 오른팔이었으니 이광재 의원은 왼팔이란다. ^^;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간섭과 인사청탁을 자리를 걸고 몸으로 막아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중립성을 수호하는 전선(戰線)에서 전사(戰死)하는 일이 한두 번만 있었더라도 검찰 인사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침해받고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일은 사라졌을 것이다"

[한겨레] 성역 없어야 할 박연차 로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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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일맥상통한 사설이지만, 어찌보면 한겨레의 사설은 상투적이다. 검찰이 알아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사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의심이 많아서인지..씁쓸하다.   "검찰 수사가 권력을 쥔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권의 잘못은 더 엄하게 따지고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시늉이나 구색 맞추기에 그치지 말고, 권력의 핵심부터 과감하게 겨누어야 한다. "

[동아]‘박연차 수사’ 검찰도 與圈도 野도 진실 앞에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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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역시 이번에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정권의 앞날이 탄탄해질 것이란 논리를 펴고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예방주사 혹은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어떻게 보자면 몸통의 실체가 그다지 파장이 큰 인사가 아닐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어쨌든 보수신문에서 이런 논리를 펴는 그 자체는 나쁜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 정권의 2년차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경제 살리기 대결구도로 짜놓은 4월 재선거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그러나 의석 한두 석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전모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야당도 ‘표적사정’ ‘야당탄압’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

[한국] 휴먼뉴딜, 메뉴만 좋으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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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정권이 들어선 후 추경예산 사용처에 대한 어제 뉴스가 가장 훈훈했다.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 수호 및 확대 방안에 대한 큰 메뉴는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일보 사설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대 전제가 무색할 만큼 세부안은 부실하단 지적이다. 기껏 미국에서까지 검증을 받은 정책 자체도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이다. 사실 일개 회사에서도 전략과 전술은 항상 훌륭하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실행력의 문제다. 이 정부 역시도 이번에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신뢰도 추락이라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역점을 둔 사교육비 경감 문제만 하더라도 구체적 처방은 전혀 없다 . 브루킹스연구소는 휴먼뉴딜에 대해 시의적절한 출발이라고 평가했다는데, 과거 서랍에서 이런 정도의 그림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자리 대책과 인적자본 투자 등 나머지 방안들도 정책백화점 선반에서 이것저것 긁어 모아 짜깁기했다는 혹평을 피하기 어렵다. 중산층 육성에 눈을 돌린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내용보다 말이 앞서면 정책신뢰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

[경향]‘휴먼 뉴딜’ 구호만으론 중산층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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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휴먼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향만 있고 있고 실제적인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대졸초임 문제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이 정부의 철학을 보았을 때, 중산층 살리기라는 레토릭에 혹할 근거는 전혀없지만, 잠깐 속았다는 것이 달콤했던 만큼 더 수치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휴먼 뉴딜에 대해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제라도 위기의 중산층에 주목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어떻게 중산층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추진 계획은 실망스럽다. 소득은 늘리고 가계부담은 줄이겠다는 방향만 있고 대책은 없다. 더구나 휴먼 뉴딜의 방향이 기존 정책기조와 충돌한다. 총소득의 62%를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을 살리겠다면서, 정부는 정규직을 줄이고, 대졸 초임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와 약제비 인하 현안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의료비 경감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정 기조를 중산층 살리기로 바꾸겠다는 건지, 휴먼 뉴딜을 기존 정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건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

[동아]北이 촉발하는 南의 PSI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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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PSI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야 하며, 이는 또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공조라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PSI참여하면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 보장이 있나? 이건 낭만적인 발상도 아니고, 외교와 대북관계를 완전히 1차원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아마츄어도 아니고, 이런 갈등과 긴장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지 동아일보는 잘 생각해야 한다. 자존심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일관계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IMF에서 지금의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 경험을 쌓고 다시는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 지난 94년 남북전쟁 위기와 그 이후의 대북정책 완화에서 얻은 교훈이, 경제는 수치중심의 성장, 양극화로, 남북 관계는 대립과 긴장이라는 필요없는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이야 말로 바로 10여년전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바보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실수는 한번은 용서하지만 두번째는 안된다.   "쓸데없이 북을 자극해 남북 간 긴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이미 한반도는 북의 온갖 도발 책동으로 긴장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더구나 북이 핵과 미사일을 움켜쥔 채 우리를 향해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는데도 반발을 걱정해 아무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향]기자들 체포는 언론자유 위기의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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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자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까지 성실하게 수사에 응했는데 느닷없이 체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26일 출석하겠다는 통보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언론사 사내에서 빚어진 갈등이라고 단정짓기도 힘들다. YTN 사태의 핵심 키워드는 사장인 구본홍 씨이다. 그래서 인지 이번 사태로 다시한번 이 정권의 대언론관에 대한 의심을 접을 수가 없다.   "기자들이 일요일 아침에 가족들 앞에서 끌려가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언론 분야에서조차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가히 구시대의 데자뷔다. 보수파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마저 “언론 자유의 기초는 기자의 자유”라며 “기자가 쉽게 체포·구금되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퇴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