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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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달러매수 금지명령" 답 나왔다.정경사 2008. 12. 29. 16:45
미네르바 관련해 '긴급 기업 명령'이 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답 나왔다. 사실 미네르바 글 나오고 나서, 재정부의 해명자료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명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해서 자세한 공식 입장을 보고 싶어 재정부 홈페이지 갔지만 보도자료나 브리핑 자료 아무곳에도 없다. 그저그냥 출입기자한테 코멘트 한것으로 판단된다. http://www.mosf.go.kr/news/press_20.php 정부의 대포털 미네르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미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한게 아닌가 싶다. (아님 뭐 우왕좌왕이던가..) 여튼 답은 이거였다. 정부, 달러매수 금지 아닌 협조 요청 대략 내용은 정부가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 연말 달러화 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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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업무 명령'이란 것이 실제 있나?정경사 2008. 12. 29. 15:33
오늘 내 기억으론 장기간 글을 쓰지 않던 미네르바가 처음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글을 2개나 올렸다.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첫번째 글이 거의 속보 수준의 스트레이트 였다고 한다면, 두번째 글은 예의 미네르바의 분석이 돋보이는 기존의 칼럼성 글이었다. 그런데 첫번째 글에 의문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 보내는 긴급업무명령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안도 사안이거니와, 그런 식의 명령이 비밀리에 가능한지 모르겠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연상되지만, 그것은 공개적이었다.) 여튼, 검색을 해봤더니, 정부 차원의 기업 관련 명령은 업무 개시 명령이란 것 말고는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 증권관련 글에 보니 소위 증권사 정보보고(찌라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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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TV광고'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기획재정부정경사 2008. 11. 21. 16:21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안보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광고하는 감세안 광고를 보시라 신뢰감을 주는 인상의 아나운서가 목소리에 힘주어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감세하면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는다. 결국 중산층 서민이 잘사는 정책"이란 것이다. 뭐 감세가 이명박 정권의 선거시절부터의 공약이라고 치자. 그런데 관료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 관료나 학자, 특히 경제학자들은 정책에 대한 검토보다는 주로 정책이 맞아 보이게끔 치장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인가 보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모였다는 재정부의 지난 정권의 분석을 보면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치 농식품수산부의 광우병 보고서와도 비슷한 느낌이 든다. ) 아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2001년 보고서이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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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위기 근본 원인의 고찰 혹은 깜냥정경사 2008. 10. 8. 10:10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부동산 거품이 꺼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 부실 등의 이유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 원인은 "우리가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격언에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있다. 어떠한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결국 경제 위기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몇명이나 죽어나간 화폐 발행권이나 금본위제 등에 문제에 미국국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FRB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말하는 GDP나 인플레이션 고용률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