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위기 근본 원인의 고찰 혹은 깜냥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부동산 거품이 꺼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 부실 등의 이유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 원인은 "우리가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격언에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있다. 어떠한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결국 경제 위기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몇명이나 죽어나간 화폐 발행권이나 금본위제 등에 문제에 미국국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FRB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말하는 GDP나 인플레이션 고용률 통화량 경제지수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식자라 하더라도 그저 이들 세력과 한통속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해석되고 정제된 내용만을 보고받는 것이다. 그것도 100%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쓰고 있으며 각종 통계나 수치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이나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정치나 정치가 심지어 독재자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그 경우는 억압은 직접적이며 인간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해결방안도 어느정도 보인다. 민주화된 국가라면 선거를 통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경제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경제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축적하고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즉 돈의 문제다. 여기엔 인간도 국적도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어느정도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재벌이 권력을 지닌 경제계 국가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아예 재벌회사 사장출신의 경제(?)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권이 펼치는 정책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그들의 입장에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들면, 미국이 망해도 부시는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소로소, 버냉키, 그린스펀 마찬가지다. 같은 의미로 한국이 망해도 이명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강만수 장관이 IMF이후 종부세까지 내며 살다가 지금 화려하게 컴백한 것을 보라. 심지어 경제공황때도 모건이나 부시할아버지 처럼 더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착하고 세련되게 생긴 부자아줌마가 "있는 사람들은 착한데, 없는 사람들은 무섭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 우리에게 뜯어먹을 궁리를 하면서 불순하게 접근한다"는 마인드와 똑같을 뿐이다. 세상은 고독하고 혼자이며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뭉친다. 왜냐면 믿을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집단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고대시대 노예제 국가의 귀족이 누리는 것과 똑같다.

IMF이후 전국민의 경제박사가 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저 투자자가 되었을 뿐이다. 회사가 망하던, 노조가 분쇄되던, 외국인에게 팔리던 주주인 나에게 이익만 돌아오면 되는것이 투자자이며, 내가 산 집값이 은행이자를 뛰어넘어 훨훨 날아오르기만 하면 된다. 서민 주택이 지어지던 말던. 그것이 투자자이다.

좀 심한 비유를 들자면, 앞서 말한대로 이 위기를 계획하거나 즐기는 즉 이득을 얻는 자들은 돼지 주인과 같다. 살을 피둥피둥 찌워 잡아먹거나 팔아먹으면 된다.돼지들이 더 발육상태가 좋도록 우리를 청소하거나 사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돼지들은 우리안에서 그때문에 가끔 더 행복해지고 가끔 더 불만이 있을 뿐일 뿐이다.

따라서 결국 원인은 우리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며, 시장은 설계된 부분이 많고, 이런 경제위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