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불가침성

재산권의 불가침성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개념이다.
그러나 원래 소유한다(own)는 말과 빚지다(owe)는 말은 그 어원이 같다. 
소유자는 곧 빚진 자의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말과 통한다.


<프레시안> 고세훈/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2005-08-2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