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X파일 보도가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시, 소설보다 아름다운 판결) 재판부는 "언론에 취재원 접근 및 정보 공표의 자유가 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도청 행위와 이에 따른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청의 폐해를 원천 봉쇄하고 통신비밀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버렸다. 또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상호 기자 외에 당시의 모든 보도 매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해당사건 외에 다른 사건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도 독이 들었다'는 독수독과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도청의 위법성에 대해 이의를 ..

참으로 기쁜 일이다. 어제 노회찬 의원이 밝혀낸 재벌 등의 화이트 칼러 범죄의 무전유죄 무전유죄 자료때문에 법이란 것에 대해 또 한번 분노했지만 오늘의 판결은 정말 기쁘다. (77만원 횡령하면 징역 10월 232억원 빼돌리면 특별사면?) 천인공로할 삼성 이건희의 선거개입에 관한 안기부 도청테잎을 보도한 MBC의 이상호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의 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도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임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X파일 보도 후 재벌의 선거개입 보다는 불법 도청과 그 보도에 대한 처벌로 중심이 옮겨지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그래서 뜻깊고, 정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