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장집 지음/후마니타스 이 책은 저자가 밝혔듯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민주정부를 활성화하고 능력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씌여진 책이다. 현재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의 시대에도 노동자의 삶은 각박하고 관료나 재벌 보수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여전하고 오히려 지난 독재시대를 그리워하는 움직임마저 생기고, 해마다 선거에는 투표율이 나날이 떨어지는 등 국민의 탈정치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것이 정치에 대한 환멸이든, 무관심이든. 제목처럼 이와같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저자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보수적이고 냉전적인 권위주의 시대의 기원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

"넌 NL이냐? PD냐?"80년대부터 시작된 민족해방, 민중민주의 노선차이로 90년대 대학가에서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했다. 이런 경우 학림과 무림도 모르는 사람이 민민투와 삼민투도 모르는 사람에게 묻는 일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당신의 사상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줄서기에 성급했기 때문일 것이다.암튼 최근 시끄러운 과거사 청산법에서 보듯이, 발전이란 과거를 통해 현재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건설하는 것라면 지난 날 친일파, 독재 등의 잔재 청산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민주화 세력에 대한 과거사 청산도 필요하고, 대안이 부재한 것이 오히려 시급하며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핵심은 국제관계 속 힘의 논리라고 하지만, 내부..

얼마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최장집 교수가 쓴 논문에 대한 기사가 났었다. 이후 진보와 보수 매체 모두에서 이분의 글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쓰이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마치 정치평론가로서, 단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만을 가지고 쓴 글이라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IMF이후 민주정권 후에 계속되는 사회와 정치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 대한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학자적 관점의 연구 논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제3공화국부터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이 공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에 있으며, 더욱이 김대중정권이후의 국민에게 정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