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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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자 사설]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에 엇갈리는 각언론사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17. 10:27
신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법원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니나 다를가 각 언론사별로 사설이 그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도 결론은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나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은 순진한척 하면서도 조사단이 엄격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동아는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진다. 즉 신대법관 사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꽤나 당당하다. 법원 자체가 좌와 우, 그리고 세대간으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하나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의 사설에서 똑같이 인용된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 "그정도로 영향을 받을 판사는 없다"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동아는 그 말을 인용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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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자 사설] 조중동엔 없는 '촛불재판' 압력 사태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6. 09:16
오늘자 사설 비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저 의혹이 짙던 시점을 지나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촛불시위 관련한 재판에 대한 법원장의 문서로 된 증거 말이다. 거기엔 판사들 사이에선 결코 있어선 안될 은근한 압력의 내용은 물론 대법원장이 관련된 듯한 늬앙스도 풍긴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비리나 인격의 차원을 넘은 우리나라 3권분립의 큰축인 사법기관의 부정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이다. 예전같으면 벌써부터 몸통이 어쩌니 청와대가 어쩌니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판이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완전히 외면했다.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책임자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간극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감히 말하건데 언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