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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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인가? 군대폐지인가?정경사 2008. 10. 5. 01:06
오늘 포털 다음을 들어가보니 강의석 씨에 관한 블로그뉴스가 있었다. 쇼킹했던 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었는데, 그것은 굉장한 미장센이었다. 강철 쇠붙이로 되어 있는 탱크와 살로만 되어 있는 알몸의 인간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포스팅은 '군대폐지'보다는 그 시위를 한 '강의석'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소위 인격이 먼저냐, 사상이 먼저냐 부터 (참고: 고종속-강준만 논란) 역사적으론 이광수, 서정주 등의 친일논란과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논란까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의석 씨는 그들보다 영향력이 적지만, 자신의 또래 중에선 대중에 대해 인지도가 있는 그런 과도기적(?) 인물인 셈이다. 이번 군대폐지 알몸시위에 관련해 입장을 달리해 넓게 보자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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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집단 소송제 도입?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현실정경사 2008. 8. 29. 13:16
일찌기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자신을 CEO로 자청하였다. 문제는 경제에 초점을 둔 단순한 레토릭 차원이 아님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회사내 인사권은 경영자 고유권한이라는 듯이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임명하더니, 사내에 신우회를 조직하듯 종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노조로 몰기 시작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불법시위 집단 소송제가 바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형태의 탄압은 일찌기 있어왔고, '노동쟁의'와 '단결권'에 대한 자본의 탄압처럼,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은 손해배상의 폐해와 그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